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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에 해고 자유화까지
이명박 일자리 정책=정규직 짜르고 비정규직 늘리기 … 재벌, 고용창출 외면
사상 첫 백수 400만 시대 … ‘좋은 일자리’ 위해 노동자-백수 단결해야
백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만을 넘어 한국이 ‘고용지옥’이라는 사실이 통계로도 확인됐다.
1월 1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정부 통계상 실업자,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취업준비자, 이유없이 그냥 쉬는 사람이 40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가 시작된 2003년 280만8천명에 비해 무려 128만명이 늘었으며 15세 이상 인구(4천만명)로 보면 10명 중 1명은 백수인 것이다.
백수 400만명 시대를 불러온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재벌이다. 이명박 정부와 재벌은 신규채용과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도리어 정규직을 짜르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 ‘고용지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17일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10대 재벌이 고용한 노동자는 총 44만5천159명으로 2005년 43만9천776명에 비해 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것도 GS(18.12%), 금호아시아나(9.85%) 등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린 재벌 덕분이었다.
400만 백수들의 반란이 두려운 이명박 정권은 신년 초부터 고용을 늘리겠다고 난리다. 전경련은 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투자 및 고용확대를 위한 30대 그룹 간담회’를 열고 올해 87조를 투자하고, 7만9천명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매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해 대통령이 직접 고용문제를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재벌이 원하는 것은 다름아닌 ‘고용확대’가 아닌 ‘해고의 자유’다.
이날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일자리를 300만개 이상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선진화돼 기업이 자유롭게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문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 테두리 안에서 정부는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은 “공직자 임금이 전례 없이 2년간 동결됐다. 민간 기업에 주는 메시지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즉, 이명박 정권은 2010년 재벌들에게 임금동결과 해고의 자유를 마음껏 주겠다는 것이다.
전임자 임금 금지와 교섭창구 단일화로 민주노조 저항의 무기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이제 일자리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 정권 임기 3년, 정규직의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2009년 쌍용차, 철도, 공기업, KT에서 수 천, 수 만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났다. 2010년 한진중공업을 시작으로 조선소 대규모 구조조정, 공기업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우선해고가 지속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파견대상을 제조업까지 확대하고, 비정규직법 개악에 이어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정리해고 완전자유화 시대를 열어갈 것이 명확하다. 살기 위해서라도 1,500만 노동자, 400만 백수가 촛불을 들고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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