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45회 작성일 2010-01-21

 

 노동운동

해외자본 국내수탈 한국자본 해외수탈

  발레오, 승림카본 잇따라 해외원정투쟁 … 일자리 위해서도 국제연대 필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같고 충남의 발레오공조코리아는 프랑스 발레오 자본을 상대로 1월 19일 2차 원정투쟁을 떠났다. 경기의 승림카본분회는 2월초 독일 슁크자본을 상대로 원정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숱한 일본원정 투쟁은 이미 구시대 얘기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외자본의 착취와 수탈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은 더 많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고용을 더 유연화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한국자본의 해외노동자 수탈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이 있다. 섬유분야에서 자동차, 조선까지 낮은 임금과 저비용을 위해 국내를 벗어나 공장을 짓고 생산의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인도, 동유럽 등에 현대-기아차의 공장은 날로 늘어가고 있고, 한진중공업은 필리핀에 조선소를 설립하였다.

  이들 한국자본은 대부분 비정규직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악명을 높이고 있다. 현대차 인도공장은 80%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9년 노조설립과 파업투쟁에 현대자본은 탄압으로 일관했다. 한진중공업 필리핀 조선소도 생산 전체가 사내하청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노조설립을 하자 20여명의 핵심주체들을 모두 해고시키고 말았다. 그 결과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한진중공업의 예이다. 물량이 없다며 30%의 정리해고를 추진하지만 물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주물량을 필리핀 수빅 조선소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다른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왔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더구나 우리에겐 자본의 이동을 막을 힘이 없다. 그렇지만 노동운동의 위기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로 기존 대응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해외자본 유치만이 아닌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책무에 대해 제한과 견제장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에 대해 우리가 해왔던 대응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물량확보에 착목해 해외공장을 짓더라도 국내공장의 물량을 보존하고 물량부족시 해외공장에서 가져온다는 것 등이었다. 그것은 기존에 단협에서 많이 봐왔던 물량부족시 외주물량을 회수해 온다는 조항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것만으로 우리 조합원의 고용을 지킬 수 있는지 되돌아 봐야한다. 우리만 살기위해 남의 고용을 위협하는 것은 운동적 정당성과 호소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우리가 미국으로 유럽으로 원정투쟁을 떠나면서 국제연대를 호소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한국자본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대해 얼마나 연대해왔는지도 반성해봐야 한다.

  국제연대 실현과 해외공장까지 포괄하는 활동

  결국 대응방안은 첫째, 해외자본의 먹위 횡포에 맞서 견제장치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법-제도 이전에 국제연대를 통해 실현해 나가야 한다. 초국적 자본에 고용되어있는 각국의 노동자들이 공동요구에 기반한 공동의 협약을 만들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하도록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공동대응과 상호지원투쟁의 질이 훨씬 높아져 초국적 자본을 견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금속노련 등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둘째, 해외에 진출한 한국자본에 대해 한국노동자들의 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을 비준하도록 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해외공장에서 더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고, 수많은 특혜와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면 자본의 속성은 그리로 흘러가는 것이다. 해외공장에 가서 한국 관리자와 같이 현장을 둘러보는 관광수준으로 노동자간 교류와 연대가 실현될 수 없다. 결국,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이동은 우리에게 미지의 국제연대와 해외공장까지 포괄하는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산별노조 강화와 사업장을 넘어선 산별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저들은 노동자들을 계속 사업장 안에 머물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단협해지 등 물리적 탄압과 함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통해 법-제도를 바꿔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