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09회 작성일 2010-01-21

 

국제

제국주의 침략이 낳은 아이티 참상

  제국주의 군사적 지원 중단 … 생색내기식 지원 아닌 실질적 지원 절실

 아이티 인구 900만~1천만 중 최대 절반 이상이 이번 지진으로 사망했다는 예측이 있다. 장막스 벨리브 아이티 총리는 지진 사망자를 10만명, 유리 라토르튀 상원의원은 50만명으로 추정했다. 총인구 중 최소10%에서 50%가 넘는 수치다. 그러나 이 지진의 근본적 문제는 정치사회적 배경에 있다. 19세기인 인도와 중국은 산업혁명의 격변 속에서 대기근 사태를 맞이했다. 이것은 순전히 대영 제국주의의 끔찍한 부산물이었다. 이 시기 유럽 제국주의 사상가들은 “보이지 않는 손”(시장)의 자동적 해결을 믿으며 빈곤과 기아에 대해 ‘무대책’을 정당화했다. (‘엘니뇨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

  지금 아이티 대참사는 민중들의 피눈물 토양 속에서 자라난 자본주의가 역사 속에서 꽁꽁 숨겨왔던 추악한 대학살의 연장에 있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전체 건물의 70%는 허름한 슬라이드 지붕으로 만들어져 지진에 취약하다. 살아남은 한인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튼튼한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무자비한 환경파괴도 엄청난 대학살에 한몫 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반세기 전 카리브해에 도착한 유럽인들은 ‘나무가 너무 많아 깜짝 놀랐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목재와 연료로 쓰기 위한 무분별한 벌목으로 현재 아이티에 남아 있는 숲 면적은 원래의 3%에 불과하다고 한다.

  미제국주의의 아이티 식민지침략

  이런 아이티의 재앙을 만든 것은 미국 제국주의였다. 미국에 협력적인 독재자를 후원에 전력을 쏟았을 뿐 아이티 민중들을 위해 존재했던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미국은 쿠데타를 지원해 1991년 아리스티드를 몰아냈으나 미국이 부과한 신자유주의 계획 수용을 조건으로 붙였다. 아리스티드가 집권 마지막 해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자 미국은 2004년 다국적군을 이용해 침공했다. 이후 평화유지군이 들어와 아리스티드를 납치 추방하고 자신의 완전한 통제하에 두려 했다. 이후 제라르 라토르튀 꼭두각시 정부, 2006년 르네 프로발 등 아이티정부들은 미국 제국주의를 돕기 위한 도구 노릇에 그쳤다.

  아이티를 진정으로 도우려면 생색내기 식의 지원금에 그치면 안 된다. 미국 1억달러, 호주 1천만달러, 일본 500만달러, 중국 400만달러 등 지원금은 겨우 2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아이티가 연간 5천만달러씩 갚아야 하는 엄청난 대외 부채 탕감과 초기 복귀 비용에만 5억6천만달러가 필요하다. 올해 G20 주최국이라던 이명박 정부의 지원금은 브레드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낸 후원금과 같은 액수인 고작 100억달러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빗발치는 비난에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에 따르면, 지난해 월가 주요 으ㄴ행과 증권사의 보너스와 임금은 기존 최다액보다 6% 늘어난 1455억 4000만달러에 달한다. 으ㄴ행 구제금융으로 지원한 돈이 고스란히 금융자본가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세계금융부자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돈을 꺼내 아이티를 조건없이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관세정책 같은 지원책들은 아주 쓸모없는 것들이다. 예컨대 아이티는 1980년대까지 쌀을 자급했으나 1986년 미국의 수입쌀 관세를 없앴음으로써 국민의 75%가 미국산 쌀을 먹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수입규제 완화, 관세 인하 같은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비참한 상황에 빠진 아이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제국주의적 행동들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이미 항공모함과 미군을 파견해 스스로 아이티를 통제함으로써 주도권을 과시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과거 아이티를 식민통치했던 프랑스는 군함 2척을 보냈고 브라질 역시 군수송기 지원과 향후 5년간 아이티에 군 병력을 주둔시키겠다고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이티에 대한 제국주의적 주도권 다툼이 아이티 대참사를 낳았다. 군사적 증대 지원은 즉각 중단하고 지원금 확대를 증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