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 기호2번에 투표를! 박근혜 3년, 투쟁 사령부가 되겠습니다
작성자 기호2번 박근혜와 맞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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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로 선출되는 민주노총 8기 집행부는 임기 중에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마주하게 된다. 총선과 대선은 국가의 노동정책과 노동사회 입법의 향방을 결정하는 기로라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외면할 수 없는 정치일정이다.
그런데 이번 임원 선거에 나선 몇몇 후보들이 총대선에 대해 품은 생각은 위험해 보인다. 진보대통합을 통해 총대선 국면을 돌파하자는 주장은 민주노총을 두 동강 냈던 지난 2012년 총대선 논쟁을 되살리는 것 아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진보대통합 추진이 불러온 민주노총 갈등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어서 나타난 통합진보당 일당 지지 강요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추진은 조직 내부의 상호 신뢰를 더욱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총선방침을 두고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소집요청 현장발의가 이뤄졌고, 중앙집행위는 퇴장과 파행을 거듭하며 안건심의조차 불가능해졌다.
과거 민주노총과 일부 진보정당 세력이 국가선거 시기 당선을 위해 무분별하게 일반적으로 채택했던 후보조정 야권연대는 계급정치 실현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진보대통합을 주장하기 전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일당 지지’를 강요하며 나타났던 패권주의와 야권연대에 대해 먼저 평가해야 한다.
기호2번은 현실적으로 진보대통합이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임을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 내의 변혁적-진보적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즉 다원화된 진보정치 현실을 인정한 속에서, 이것이 보수정치를 포함한 자유방임적 정치활동 보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계급적 정치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노동정치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진보정당 운동이 사분오열 돼있는 현재는 민주노총 안에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노동자 정치와는 거리가 먼 자유주의 세력과는 엄중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총대선 국면은 정치일정이자 동시에 노동자의 요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다. 하지만 이를 야권의 의석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돌파하려 했다가는 2012년의 오류를 되풀이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당시 야권연대 성사를 위해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산별교섭 제도화 등 세 가지 요구를 스스로 후퇴시켰다. 야권과의 거래는 양보를 동반하며, 이는 노동자 요구의 실현과 거리가 멀다. 노동자를 팔아 얻은 야권의 의석이 과연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기호2번은 2015년 박근혜에 맞선 총파업 투쟁 조직을 통해 민주노총의 힘을 키우고, 이 힘을 바탕으로 2016-2017년 총대선 국면을 돌파할 것이다. 내년 투쟁의 성패가 바로 노동자와 박근혜의 3년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박근혜에 맞선 총파업 선거운동본부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 정책공약 해설 : strike222.githu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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