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301회 작성일 2010-02-25

순회투쟁에 나선 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인천지부 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가 GM대우차 창원공장과 군산공장 순회투쟁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창원을 방문했다.

순회투쟁단은 2월 22일 창원에 도착해 22일 저녁, 23일 아침, 저녁, 24일 아침 GM대우차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을 호소하는 출퇴근 선전활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23일 점심엔 중소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웅남동 부품소재단지와 웅남단지 식당에서 점심 선전을 했고, 이어서 정우상가 앞에서 경제위기를 이유로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았다.

▲ GM대우차 창원공장 앞 현수막 선전 (사진=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
  

정규직 전환배치로 비정규직 대량해고

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가 창원공장과 군산공장 순회투쟁을 계획한 직접적인 계기는 2009년에 발생한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있다.

GM대우차 부평공장에서는 2009년 3월, 1500명의 비정규직 중 1000명에 대해 무기한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말이 순환휴직이지 다시 현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실상의 해고였다. 이에 따라 이후 복직 전망을 찾지 못한 비정규직들은 대부분 희망퇴직 위로금 300만원을 받고 5월에 공장을 떠났다.

그런데 이러한 비정규직 무급순환휴직의 배경에는 비정규직이 일하던 자리에 정규직을 전환배치 하기로 한 회사와 정규직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었다. 즉 정규직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10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다.

이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무급순환휴직을 거부했고, 9명이 끝까지 지노위에 그 부당함에 대해 문제제기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에 대해 자본도 가만있지 않았다. 2009년 9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무급순환휴직을 거부한 조합원이 있는 업체를 계약해지해 결국 모두 해고한 것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러한 현상이 부평공장 만의 문제가 아니라 창원공장과 군산공장에도 언제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같은 일방적인 비정규직 대량해고의 현실과 문제점을 창원공장과 군산공장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순회투쟁을 하게 된 것이다.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GM대우차 창원공장에서도 2009년 필요인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비정규직 고용과 부평공장 정규직 창원공장으로 전환배치 중 선택하라고 압박해 비정규직 고용을 관철시킨 예가 있다.

자본은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도 부평공장, 창원공장, 군산공장으로 가르고 서로를 자신의 고용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만들어 노동자 사이의 경쟁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의 공세에 대해 노동조합은 정규직-비정규직 단결로 맞서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고용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지회는 “한 사업장에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여성만 대량해고 한다면 분명한 차별행위다.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대량해고 역시 차별행위가 분명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알려내고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 진정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사진=참세상)

천막농성 850일, 지난한 투쟁

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의 이번 순환투쟁은 2007년 9월 지회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장기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는 2007년 9월 2일, 26명의 발기인으로 설립했고, 이후 일주일 만에 100명 가까운 조합원이 가입했다. 이렇게 조직이 확대되자 자본의 탄압 역시 무자비했다.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지회 활동에 대한 용역경비들의 폭력이 난무했다. 집행간부 6명이 전원 징계해고 됐고, 조합원이 가장 많이 가입한 업체가 계약해지 되는 등 순식간에 35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부평공장 서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무려 850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 또한 2007년 12월 말부터는 CCTV 철탑에 올라가 135일 동안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마포대교에 줄을 묶고 매달려 시위를 하다 한강으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한강대교 아치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했다. 그 결과로 2008년 5월, 해고자 7명에 대한 복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물론 GM자본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가운데, 정규직 노동조합이 회사와 대리교섭을 한 결과였다.

그러나 숨돌리는 것도 잠시, 2008년 말부터 경제공황 때문에 잔업, 특근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09년 3월 비정규직 1000여 명에 대한 무급순환휴직이 발표되고 사실상 해고됐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투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금속노조의 깃발을 세운 이후 2년 5개월 동안 끊임없이 투쟁해 온 것이다.

비정규직지회의 존재가 희망이다

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의 이번 순환투쟁은 이러한 비정규직지회의 활동와 투쟁을 군산공장과 창원공장 노동자들 및 지역 동지들에게 알린다는 목적 또한 갖고 있다.

비정규직지회 신현창 지회장은 “지회의 투쟁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CCTV 고공농성이 정리된 이후에는 다른 지역의 동지들이 투쟁 상황을 잘 모르고 있어서 이를 알리기 위해 순회투쟁을 계획했다”고 말한다.

또한 “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는 설립 이후 투쟁해오면서 조합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노동조합이 건재하고 있고, 지역 동지들에게도 그 존재를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창원공장과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지회의 존재와 활동을 알리는 것이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비정규직지회는 이후 부평공장, 창원공장, 군산공장의 비정규직 상황을 함께 알려내는 정기적인 공동 선전물 발간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GM대우차지부가 부평에 있는 상황에서 군산공장과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현안에 대해서 GM대우차지부에 문제제기하는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 CCTV 고공농성과 마포대에서 매달려 시위하는 모습 (사진=참세상/금속노조)

실질적인 1사 1조직 추진해야

비정규직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어렵게 하는 핵심 문제 중 하나가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이다.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스스로 투쟁하는 것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 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러한 현실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인식하고 정규직 노동조합이 보다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금속노조의 1사 1조직 방침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더라도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얘기한다.

경남지부의 경우 최근에 대원강업지회가 1사 1조직으로 지회규칙을 변경하는 등, 20개 가까운 사업장이 지회규칙을 변경해 비정규직에게 노동조합의 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아자동차나 타타대우상용차처럼 실제로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조직한 사업장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업장이 한꺼번에 추진하기 어렵다면 경남지부 제6기 사업으로 전략 사업장을 선정해서 실제로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는 2박 3일 순회투쟁 일정을 마치고 2월 23일 다음 순회투쟁 장소인 군산공장으로 떠났다. 제6기에는 지회 사수투쟁뿐만 조합원의 권리 향상 등 노동조합이 해야할 일상적인 역할도 하겠다는 비정규직지회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

- 경남노동지신문 <호루라기> 준비29호 (http://blog.daum.net/horurag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