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138회 작성일 2010-02-01

 

<공무원 임금 편법인상>고통분담 ‘말로만’… 대통령도 국민도 ‘속였다’

                               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0-02-01 13:46

1일 문화일보 단독 취재를 통해 드러난 서울시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포인트 대폭 인상 실태는 ‘경제난 속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동결하겠다’던 공직 사회의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깨뜨린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겉으로는 ‘임금 동결’을 외치면서 뒤로는 인건비가 아닌 운영경비로 처리되는 복지포인트 인상을 통해 ‘편법 임금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초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공무원들도 2년 연속 임금 동결을 감내하며 더 열심히 일해 주었다”고 치하한 바 있다. 결국 국민도, 대통령도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속은 꼴이 됐다.

문화일보 취재 결과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들은 올해 복지포인트를 지난해에 비해 평균 582.9포인트 올렸고, 이로 인해 관련 예산도 234억2000만원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1포인트가 1000원의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1인당 평균 58만2000원의 ‘임금인상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얘기다. 이들의 복지포인트 평균 인상률은 32.6%에 달한다.

이들이 이처럼 복지포인트를 대거 올린 것은 2년 연속 이어진 공무원 임금 동결에 대한 보상책 차원으로 보인다. 1년 사이 873포인트를 인상해 가장 큰 복지포인트 인상폭을 보인 서울 서대문구청 측은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 지자체 25개 구 중 23위에 해당하는 수치의 포인트를 지급했다”며 “이에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 형평성 진작 차원에서 복지포인트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청의 경우 지난해 1860포인트에서 올해 2640포인트를 지급해 780포인트를 인상했다. 이 구청 관계자는 “봉급이 동결되고 업무는 증가돼 토요근무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자원봉사도 한달에 네 번이나 나가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상했다”고 말했다. 650포인트를 인상한 은평구청 관계자도 “봉급이 동결된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복지포인트를 인상했다”며 “여기에 물가 인상을 반영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너무 많은 포인트 인상을 계획했다 구의회의 반대로 인상분이 삭감된 경우도 있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18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를 인상한 2500포인트 지급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경제 불황 등을 이유로 의회가 지급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200포인트만 인상한 2000포인트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