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250회 작성일 2010-02-25

쌍용차의 미래가 금속노조의 미래다

얼마 전, 쌍용차 공장점거 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저 달이 차기 전에>가 노동회관에서 상영됐다. 그리고 금속노조가 함께 참여해 만든 다큐멘터리 <당신과 나의 전쟁>이 3월 상영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사진집 <77일>이 출간됐다. 또 12월엔 쌍용차 가족대책위의 이야기를 담은 <연두색 여름>이, 올 1월엔 두툼한 투쟁백서 <해고는 살인이다>가 연이어 출간됐다. 모두 쌍용차 투쟁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들이다.

여전히 진행 중인 쌍용차 투쟁

그런데 쌍용차 투쟁은 이런 기록들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다. 쌍용차 투쟁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투쟁이기 때문이다. 쌍용차 투쟁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상남동 노동회관 3층에 있는 정리해고특별위원회(정특위) 사무실을 찾았다.

<호루라기> : 지난 2월 12일 구속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정특위> : 한상균 지부장은 징역 4년, 나머지 지부 임원과 실장 등 7명은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남수 창원지회장을 비롯한 14명의 동지들에게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또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를 경찰은 폭력으로 짓밟았고 검찰과 법원은 중형으로 화답한 것이다.

간부들뿐만이 아니다. 공장점거 파업투쟁에 참여한 조합원 수십 명에게도 벌금 300～4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창원지회 조합원의 경우 재판을 위해 2～3차례 평택을 오가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회사는 확대간부의 임금과 퇴직금의 50%를 가압류했고, 경찰은 쌍용차 조합원 67명의 임금 6억 7천만 원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 3개 단체 22명의 부동산 2억 2천만 원을 가압류했다. 여기에 더해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액도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평택구치소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한 4명의 쌍용차 전 노조 간부들과 현 3기 노조임원들 (사진=참세상) 

민주노조 사수 투쟁

<호루라기> : 현장 상황은 어떤가?

<정특위> : 알다시피 투쟁이 정리된 이후 쌍용자동차에는 어용 기업별 노조가 들어섰다. 그리고 노동현장은 자본의 서슬 퍼런 탄압에 온통 숨막혀 있다. 얼마 전에 재판 때문에 집사람과 함께 평택에 갔었는데 공장 입구 곳곳에 용역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걸 보고 집사람이 “여기가 회사 맞어? 군대 같다”고 그러더라.

노동강도도 크게 높아졌는데, 정리해고 이전에 회계법인이 제출했던 구조조정안의 예상치보다 현재 생산량이 21%나 증가되었다고 한다. 조합원들은 회사의 현장탄압과 조합원을 대변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에 불만이 있지만, 현재는 많이 움츠러들어 있고 또 매각 등이 아직 진행 중인 관계로 불안감이 더 큰 상황이다.

<호루라기> : 쌍용차지부도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한 것으로 안다.

<정특위> : 지난 2월 5일～7일 임원선거를 실시해 쌍용자치부 3기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총 553명 중 36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창원지회는 아직 임원선거를 실시하지 못했는데, 김남수 지회장도 집행유예로 나오고 곧 지회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정특위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설 전에 대림자동차 집회 때 처음 쌍용차 창원지회 깃발을 들고 나갔다. 쌍용차 이름이 쓰여진 깃발이 펄럭이는 걸 보니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

<호루라기> : 지회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면 정특위는 어떻게 되나?

<정특위> : 정특위는 해고자 복직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용차지부의 경우 지부 산하 특별위원회로 독자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창원지회의 경우 인원이 많지 않고 지회 집행부를 구성할 경우 정특위와 겹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서 지회 집행부 구성 이후 정특위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지는 아직 고민 중이다.

▲ 쌍용차 창원공장 정문에서 출근투쟁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 (사진=정특위)

<호루라기> : 정특위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

<정특위> : 창원지회의 경우 공장점거 파업에 참여한 사람이 131명이었다. 그중 정리해고자 18명과 비해고자인데 파업참여 후 징계해고 된 4명을 합해 22명이 정특위 구성원이다. 정특위 이외에 무급휴직자가 59명이고, 나머지는 희망퇴직자다.

<호루라기> : 정특위 근황과 현재 활동은? 또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나?

<정특위> : 2월 18일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노위 판결이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기각됐다. 재심신청하고 계속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창원 공장 앞에서 출근투쟁을 계속 해왔는데, 회사에서 미리 집회신고를 내서 지금까지는 1인시위를 해오다가 설 연휴 지나고 처음으로 집회형식으로 출근투쟁을 시작했다. 출근투쟁은 평택과 보조를 맞춰 주 2～3회 계속 진행하려고 한다. 또 대림자동차 출근투쟁에도 몇 번 연대했었는데, 앞으로도 지역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함께 연대할 계획이다.

생계문제는 정리해고자의 경우 금속노조 장기투쟁기금을 적용받게 되어서 1년 동안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됐는데, 설 연휴 전에 처음으로 지급받았다. 징계해고자들은 당연히 금속노조 신분보장기금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징계해고자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불법파업에 따른 징계해고라며 실업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정특위는 아니지만 생계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무급휴직자들이다. 형식적으로는 사원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고 회사로부터 4대 보험만 적용받고 있다. 이번 설 연휴 선물도 무급휴직자들은 빼고 줬다고 하더라.

(사진=정특위)

<호루라기> : 경남지부와는 어떻게 관계가 유지되고 있나?

<정특위> : 같은 금속노조인데, 우리는 쌍용차지부 소속이고 경남지부와는 소속이 달라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실 좀 서운한 점도 있는데,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 이번 투쟁 이전에는 경남지부가 중심이 된 지역 활동에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투쟁을 기회로 우리도 많은 것을 느꼈고 앞으로 지역의 한 일원으로 함께 하려고 노력하겠다. 경남지부와 지역 동지들도 비록 지부는 달라도 같은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좀 더 많이 연대하고 도와주었으면 한다.

<호루라기> : 창원지회 집행부가 구성되면 경남지부 운영위에 참관해서 창원지회 상황도 보고하고 일정도 공유하는 등 지역과 일상적으로 함께하려는 노력해 주길 끝으로 당부드린다.

대림자동차와 제이티정밀

쌍용차 공장점거 투쟁이 쌍용차만의 투쟁이 아니었듯이, 쌍용차 민주노조 사수 역시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이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연이어 정리해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제이티정밀 역시 마찬가지다.

쌍용차와 마찬가지로 대림자동차에서도, 제이티정밀에서도 자본의 정리해고는 곧 노동조합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과연 금속노조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그러므로 쌍용차의 미래는 곧 금속노조의 미래다. ●

- 경남노동자신문 <호루라기> 준비29호 (http://blog.daum.net/horurag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