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65회 작성일 2010-02-19

 

세계는 지금 ‘정년 연장중’… 바람직한 선택인가

김향미 기자

ㆍ프랑스 등 재정적자 부담 탓… 청장년 고용 악화 우려

ㆍ연금수혜자 반발 속 ‘정년폐지’ 미국선 긍정적 효과도

일을 그만둬야 하는 나이는 몇 살일까. 법적으로 정해놓은 공식 정년 말이다. 기대수명이 늘고 출산이 줄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년연장’ 논의가 뜨겁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국가들을 필두로 각국 정부들은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경제위기 속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복지예산 중 연금 지급비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난 속에서 정년을 늘릴 경우 청장년층 고용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연금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5일 현재 60세인 정년을 올리는 방안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오는 9월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연금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함이다. 지난해 프랑스 연금재정 적자는 82억유로(약 12조9000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300억유로 규모로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발 금융위기의 본거지인 그리스도 지난 9일 61세에서 63세로 정년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지난달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올리기로 했다. 스페인의 경우 2049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노동인구 비율이 같아진다.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정년 연장은 유럽연합(EU)의 권고나 다른 회원국들의 개혁조치와 부합하는 것”이라며 “2020~25년이 되면 사회보장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국가들은 대체로 65세인 정년을 67세로 늦추는 분위기다. 독일은 2012~19년 공공연금 대상자의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리기로 했다. 영국도 65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24~26년에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67세로 조정하기로 한 상태다. 덴마크는 2007년에 이미 정년을 67세로 올렸다.

헝가리는 올해부터 57세에서 62세로 상향조정했다. 유럽 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중국 상하이 지방정부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상하이는 60세 이상 인구가 올해 3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캐나다에서도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각국 정부가 정년을 올리려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출산율 저하,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연금지급 비용은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 노동력을 수용할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올해 회원국 정부들의 재정적자가 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년제도와 연금제도 개혁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용기 부족 때문에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미래 세대들에게 빚을 떠넘기고 싶지는 않다”면서 “연금체계의 붕괴를 막으려면 더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스 노동장관도 “연금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각국의 정년연장 추진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지난해 4·4분기 실업률이 18.8%를 기록했다. 이런 상태에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장년층의 고용이 악화되고, 수혜자의 연금 수령시기가 그만큼 늦어진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4%가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노동계는 오는 23일 정부의 정년연장 조치에 항의해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프랑스의 노동단체들도 같은 이유로 “정년에는 손을 댈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967년에 65세 미만 강제퇴직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한 미국의 경우 78년에 강제퇴직 연령의 하한이 70세로 상향 조정됐고, 86년에는 연령에 기반한 강제퇴직제도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됐다. 그 결과 미국의 60~64세 인구 가운데 고용상태에 있는 비율은 43%에 이른다.

영국평등인권위원회(EHRC)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65세 은퇴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현행 정년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EHRC는 “정년을 18개월 연장하면 영국 전체적으로 150억파운드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다”며 국가연금 수령연령을 올리기보다는 고령자들에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연장해주는 등의 법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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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까지는 일하고 싶은데…” 고령화 사회 ‘새 고용정책’ 절실

김향미 기자

ㆍ영국 평등인권위 “정년폐지”… 퇴직자들 “시간제 도입”

“나는 스스로 나이든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영국 노팅엄의 한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 버클리의 나이는 올해 73세. 그는 60세까지는 섬유회사의 판매관리인으로 일했다. 1997년 콜센터로 직장을 옮겨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버클리는 “젊은 동료들이 경험이 많은 나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며 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60세가 됐을 때 경제적인 동기도 있었지만, 정년을 지난 후 식물처럼 가만히 지내는 것보다는 일하면서 지내고 싶어서 직장을 옮겼다”고 말했다. 70대 직장인 버클리의 사례는 영국 평등인권위원회(EHRC)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들어있다.

영국의 정년은 현재 65세다.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는 있지만 경영자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정부가 68세로 정년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EHRC는 지난달 “정년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고령화 사회가 됐음에도 정년제를 두고 있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위원회가 50대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의 64%, 남성의 59%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유통업체인 아스다(ASDA)의 직원인 칼피네 아차랴(57)는 “건강이 받쳐준다면 70세가 될 때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정년을 지나 더 일하기를 원하면 근로자들이 회사 측에 요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노사 양측에 이득”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조업자 단체(EEF)는 “정부는 특정 보고서에 기대지 말고 적합하고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년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한다. EHRC 보고서에 따르면 56~59세 가운데 4분의 1가량은 여전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손자들을 돌보고 있는 린다 브리튼(57)은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에서 기계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일하는데 필요에 따라 쉬는 날을 조정할 수 있다. 브리튼은 “쉰 만큼 나중에 보충해서 일할 수 있다”면서 “이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HRC는 50대 이상에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0대 이상 가운데 퇴직연령 이하 인구의 68%, 퇴직연령 이상 85%가 시간제 일자리가 자신들의 일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노년층의 45%가 빈곤층에 속한다. 연금액이 적은 데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제외하면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인구 중 27%가 빈곤층인 호주의 경우는 국민총소득의 3.5%(OECD 평균 7%)만 공공연금 지급액으로 지출하고 있어 연금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ECD는 경기침체기에는 퇴직연령층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서 이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