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101회 작성일 2010-03-02

 

  비정규직

비정규직, 자본 철옹성 깨뜨릴 씨앗

  노동기본권 박탈?정리해고 전면자유화?저항의 무력화에 맞서 사회변혁투쟁을

 현 정세의 본질은 신자유주의 완성을 위한 2mb정권을 중심으로 한 자본진영의 총공격이다.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남김없이 빼앗아 무너지지 않는 자본주의의 철옹성을 쌓아가고 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자의 손발을 묶는 노동기본권의 축소?부정의 강력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를 목표로 시작되었던 단체협약 일방해지, 정리해고의 광풍은 제조업 민간부문 까지 확대되어 전국이 정리해고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자본은 고용유연성과 고용의 질 하락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량의 정리해고를 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최대한 줄이고 나면 나중에 필요할 땐 얼마든지 취사선택하여 쓸 수 있는 다양한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해외공장 이전 등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촛불로 상징되는 민중의 저항은 공안통치를 되살려 시민의 정치적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대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극우보수적인 신자유주의 완성을 위해 2mb정권은 미친듯이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넘어설 변혁운동

  저들이 만들고자하는 신자유주의에는 자본진영과 민중진영과의 역사적인 공생관계는 없다. 근대사회에서 자본의 이윤활동을 인정하는 대신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에 따른 노동자로서의 노동기본권과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 표현이 자유와 민중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정책이 기본적 틀이었다. 그러나 저들은  자본의 무한한 자유만을 보장하는 강력한 자본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투쟁은 반2mb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대안체제를 만들어가는 사회변혁 운동과 투쟁으로 자리매김돼야 한다. 지자제 선거에서 2mb의 반민중성을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노사모로 대변되는 민주주의적 요소의 보완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활동과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힘으로는 2mb의 광풍을 이를 막아내기 어렵고, 야만의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대안을 공론화하고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지금의 힘의 역관계는 ‘과연 저들이 어디까지 밀어 붙일 것이냐?’ 이다. ‘그래도 인간인데, 한계점은 있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가져 보기도 한다.

  많은 운동가들은 우리가 ‘당할 만큼 당하고, 밟힐 만큼 밟혀봐야 정신차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며, 냉혹하게 스스로를 되돌아보자고 한다. 우리의 힘은 전체노동자 상층부 중심으로 5%만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과 소수 의석의 진보정당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가 고작이다. 촛불의 역동성은 가능성으로 내재되어 있을 뿐이다.

  촛불과 비정규직의 역동성

  그렇다면 저들이 완성해가는 신자유주의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힘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1차적으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가장 고통받는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속에서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속에 노동자계급으로서 고통과 울분, 분노가 녹아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속에 운동의 대를 이어갈 청년노동자들이 득실대고 있다.

  그러나 촛불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역동성은 가능성으로 내재되어 있을 뿐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속에서 노동3권이 박탈당한 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의 출발은 지금의 5%가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 5%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인력과 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여하여 조직하고, 연대하는 것 외에 다른 도깨비 방망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2mb에게 두드려 맞고, 다 빼앗기고 있는 순간에도 미래를 준비하고 복수하기 위한 씨앗은 남겨둬야 한다. 정신없이 두들겨 맞고 있는 지금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씨앗을 뿌릴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