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대공황으로 가는 유럽국가위기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 준부도사태 … 구제금융할 정부 곳간 비어
지금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이슬랜드 등의 국가 부도 위기가 서유럽 국가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판이다. ‘재정적자의 복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유럽국가 부도 위기는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사 파산으로부터 본격화된 세계 경제 위기가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 부도 위기로 진행 중임을 확인시켰다.
자료 : WTO (단위 : 억달러,%), 삼성경제연구소 재인용
2009 1월~9월 중 주요국 수출액 및 증가율 비교
구분
중국
독일
미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한국
영국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수출액
8,466
8,017
7,629
4,057
3,558
3,434
2,921
2,688
2,601
2,504
증가율
-21.3
-30.0
-23.0
-33.0
-29.1
-27.7
-31.2
-28.7
-20.9
-31.4
“국채의 부도 가능성을 말해주는 잣대인 시ㄴ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껑충 뛰었다. 6일 현재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은 415bp(4.15%). 이는 5년 만기로 돈을 빌릴 때 정상금리 외에 4.1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준부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각각 226bp, 164bp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중앙일보>2월8일자)세계 경제가 호전됐다는 ‘깜짝’ 소식이 얼마 되지 않아 유럽 경제 위기로 희망적 전망은 바로 꺾였다. 며칠 전만해도 국제통화기금(IMF)는 2010년 세계경제가 GDP 3.1%라고 전망했고, 미국은 1.5%, 유로 1.7%, 일본 1.3%, 중국 9.0% 성장을 점쳤다. 한국의 산업으ㄴ행은 미국 경제는 ‘U’자형 회복시나리오가 우세하며 유럽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세’, 일본 ‘경기회복세 둔화’, 을 전망했다. 그런데 이 전망들은 완전히 정반대로 수정해야 할 지경이다.
지금 위기는 이 때 세계 각국 정부들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경기부양책을 썼으나 이를 회복할 만큼 충분한 이익률이 나지 않았다는 데 원인이 있다. 2009년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각국 정부는 대규모 구제금융을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가까스로 이 위기를 넘어서는 듯 했다.
선진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규모는 2008년 GDP의 21.4%로 신흥국(2008년 GDP의 0.6%)의 35배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GDP의 79.6%, 영국 70.9%, 스웨덴 53.9%를 구제금융으로 책정했고, 유로지역 전체는 영국과 스웨덴보다 적은 2조160억유로(전체 GDP의 22.6%)를 책정(2009년 3월 현재)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바로 중국이다. GDP의 평균 구성비에서 2008년 투자와 소비의 성장 공헌도는 각각 45%, 46%였으나, 2009년 상반기에는 88%, 53%로 크게 증가했다.
예컨대, 한국 조선업을 따라잡았다는 중국의 신규수주은 홍콩을 포함해 모두 중국 정부가 사들인 것이다. 정부가 보증하는 으ㄴ행들이 빚을 내서 기업들 신규 투자를 해줬다는 의미다. 그래서 전체 GDP(2008년) 규모가 30조 위안인데, 신규대출이 급증해 으ㄴ행 대출잔액은 2009년 9월까지 39조 위안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만약 이 빚을 갚을 정도로 경기 회복이 이뤄지지 못 한다면 모두 부실채권이 된다는 뜻이다.
중국경제, 목 말라 독극물 마시는 꼴
“GDP 성장에 거의 90%가 2009년 초 일곱 달 사이에 고정투자가 정부의 증대된 소비와 대출에서 끌어왔다.…다시 말해 두드러진 중국 경제는 엄청난 경기부양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목이 말라 독극물을 마시는 꼴’과 마찬가지다.”(<파이낸셜타임스>, 2009년 11월 10일자)
그러나 2008년말~2009년 상반기 위기는 이런 경기부양책에 의존했기 때문에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됐다. 경기회복이 어렵다면 미국, 중국 등도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T(한시적조치),S(자체복구적인조치),P(영구적인조치),P/T및P/T/S(각각의복합적조치) G20국가 중 남아프리카와터키 제외,자료IMF(2009)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이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영국
미국
지
출
인프라투자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중소기업,농업지원
T
T
T
T
사회안전망
T
T
T
T
T
T
T
- 이전글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10.02.18
- 다음글언어에도 계급이 있다 10.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