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23회 작성일 2010-03-02

 

오바마 개혁은 무너지는가

  앙상한 의료개혁?아프팍 전쟁?친기업정책 … 대중투쟁 만들어야

오바마의 가장 야심한 의료개혁이 결국 앙상한 몰골을 드러냈다. 지난 2월 22일 공개된 오바마 법안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 통과한 상원의원 법안과 별다른 게 없었다.

  의료개혁안은 공공성이 강화된 하원 법안과 이를 저지하는 상원 법안 두 가지였다. 그러나 오바마의 법안이 상원의원 법안을 따라가면서 대중적 실망감은 더 커졌다. 2009년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4만 5000명이 건강보험이 없어 사망하고 있다.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없고 사적 보험제도만 있기 때문에 의료양극화가 심하다. 보험회사들은 진료비가 많이 드는 당뇨 같은 병의 치료비 부담을 거부해 왔다.

  남은 절차는 하원 법안과 최종 법안에 대해 상·하원 각각의 표결과 대통령의 서명 절차뿐이었다. 문제는 조율될 상·하원 최종안의 내용인데 최종안 성격인 오바마 안이 상하원 통과를 목표로 애초 취지에서 많이 후퇴하고 만 것이다.

  그래서 우파들도 오바마 법안이 공개된 후 “하늘이 두 쪽 날만큼 충격적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했다.

  앙상한 몰골 드러난 의료개혁

  오바마의 법안은 상원의원 안처럼, 의료보험 시장의 개혁을 위해 규제와 보조금을 혼합해 사용하자고 했다. 이것은 사적 의료보험을 국민의료보험으로 대체하자는 공약 사항에서 완전히 후퇴한 것이다. 즉 기존 사적 의료보험을 그대로 둔 채 규제강화 및 보조금 지급을 의미한다. 예컨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아든 블루 크로스’ 보험사가 39% 보험율 인상에 대중적 분노가 커지자 오바마 안은 이런 ‘비이성적, 부당한’ 인상을 감시할 규제를 강화했다. 즉 연방정부가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의 병력을 빌미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이 보험료를 올리는 행위에 대해 규제권한을 갖게 했다.

  그러나 애초 오바마 의보개혁안의 핵심이었던 ‘퍼블릭 옵션’(정부가 별도의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민간 보험회사와 경쟁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노동쪽 반발이 심했던 상원안의 부자들의 고가 보험상품에 대한 과세는 누그러뜨려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가 아닌, 300억달러로 조성목표를 대폭 낮췄다. 부자 증세 폭이 줄어든 것이다. 부족한 재원은 메디케어(65세이상자의 의료보험제도)와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로 메운다는 복안이다. 사상 처음으로 개인의 연봉뿐 아니라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키로 했다.

  그러나 우파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다. 네브래스카 상원의원 벤 넬슨은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빈민들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의 초과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회의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결국 문제는 비용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정한 비용은 9천5백억달러, 상원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8천720억달러, 하원안은 1조2천억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오바마 안은 그 중간선을 잡아 무보험자 수혜대상이 하원안의 3600만명에서 상원안의 3100만명으로 맞췄다.

  그런데도 우파들은 오바마가 의료개혁을 위한 부자들에게 세금 인상을 요구할까봐 세금 인하를 목표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의료개혁 비용을 깍자는 것은 결국 우파들은 이런 몰골의 법안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간 전쟁으로 미군 1천명 사망

  이렇듯 오바마 개혁이 좌초되고 있는 데는 ‘아프팍전쟁’(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전쟁)과 대자본 구제금융 친기업 정책에서 기인한다.

  아프팍 전쟁 비용은 지금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는데, 오바마는 더 많은 군대를 증파하려 하고 있다. 현재 파병수준은 62,000명에 달하지만 오바마는 2010년에 3만명을 더 증파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국방비는 더욱 덩치를 늘리고 있다. 2007년 369억달러에서 2009년에 602억달러가 늘었고, 2003년 147억달러에서 2005년 200억달러로 뛰었다. 2009년 총국방비 지출은 6천800억달러에 달한다.

  더 많은 미국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다. 2001년 10월 이후 아프간 전쟁 후 지금까지 모두 1천명 미국 병사들이 죽었고 그 중 316명이 2009년에 죽었다. 그런데도 이 전쟁은 더욱 수렁에 빠질 예정이다. 지난 8월 나토 연합군 사령관인 스탠리 맥크리스털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1년 안에 (아프간에서) 주도권을 잡아 반란을 제압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앞으로 반란 격파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GDP 80% 구제금융 ‘살찐 고양이 배불리기’

  한편으로, 7870억달러(약890조원)에 달하는 오바마의 경기부양책과 구제금융으로 대기업들의 수익성은 더욱 늘어났다. 미국의 경우 GDP의 79.6%, 영국 70.9%, 스웨덴 53.9%를 구제금융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2009년 7월~9일 사이 스탠리 엔 푸어스의 500개 회사 중 81%가 초과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는 구제금융이 지엠과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자본과 월가의 ‘살찐 고양이’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난들이 쇄도하고 있다.

  반면 경제위기는 구조조정 과정을 가속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자동차산업이다.

  1970년대부터 조립 및 공장설비의 재배치가 이뤄지고 시작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남부 지역에 새로운 공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장려조치들을 취해졌다. 값싼 노동?에너지? 토지, 정부 지원금과 낮은 세금을 지원했고, 결정적으로 남부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생산이 주였기 때문에 노조가 없거나 취약한 곳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가 고조된 2008~2009년 사이 제조업 중 자동차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1.42달러가 떨어졌고, 노동자들은 일년 전보다 주당 임금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무엇보다 고용불안이 심각하다. 오하이오 주에서는 7,800개 자동차 일자리가 사라졌다. 같은 기간 800명의 노동자들이 엘리배마에서 해고됐고 이 숫자는 총 11,000명에 이른다. 텍사스 주에서는 200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9,300명 자동차 노동자들이 떠났다.

  그러나 지엠, 크라이슬러, 포드는 남부에서 시장 확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비미국 회사인 도요타, 닛산, 메르세데츠, BMW 현대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1990년대 이후 남부 주들의 반노조 정책과 수많은 장려금 등으로 이득을 취했다. 최근 기아차는 이런 후원 속에서 2009년 11월 조지아주에 들어와 최근 본격적 생산을 시작했다.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 잃은 720만명

  그러나 오바마의 인기는 지난해 1월 69%였던 지지율에서 최근 40%대로 하락했다. 미국은 경기후퇴 후 모두 72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중 300만명이 오바마 취임 이후 실직했다. 실업률은 이미 10%를 넘은지 오래다. 미국 민중들은 ‘서민의 대통령’으로 “할 수 있다”를 외치던 오바마를 열렬히 지지했지만, 실제 오바마는 그러지 않았다. 한 미국 교수는 “그는 자신을 이 자리에 앉혀 준 바로 그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 사람들은 그가 부자들에게 맞서고 으ㄴ행과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고 국가의 금융 질서를 새로 세우는, 초가 삼간을 태울 포퓰리스트 대통령일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지금도 오바마는 부자들 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겐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거센 우파들과 부자들의 저항에 맞서기 위해선 대중운동이 필요하다. 우파와 좌파(운동 및 지지자) 사이에서 균형점과 타협을 찾으려는 오바마의 시도는 역사가 되풀이해서 보여주듯 비극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