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42회 작성일 2010-04-08

 

노동운동

연대 횃불 전국에서 타올라야

  현대차 전주 총고용보장 투쟁 성과와 과제 … 전환배치 합의 총고용보장 전제해야

 현대차 전주공장 18명 정리해고에 맞선 원-하청 총고용보장 투쟁이 비조합원인 18명 당사자들이 ‘희망퇴직’을 쓰고 공장을 떠남으로써 일단락됐다. 그러나 전주공장 투쟁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에 분명한 이정표를 세웠고, 현대차 울산공장을 비롯해 전국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은 2월 23일 고속버스 생산대수 감소를 이유로 비정규직 18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에 맞서 비정규직지회 출근투쟁, 정규직의 출근투쟁 참여, 버스부 잔업거부 및 특근거부,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잔업거부 3회,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특근거부 2회, 전북지부 결의대회, 전국 비정규노동자 연대집회 등 한 달간 쉼 없는 투쟁을 전개했다.

  노동운동 연대정신 회복

  전주공장 총고용보장 투쟁은 노동운동에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

  첫째, 노동운동의 연대의 정신을 회복시켰다.

  많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의 잔업?특근을 위해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전주공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손실을 감수하면서 비정규직과 연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동운동의 정신을 회복시켰다. 트럭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지회 역시 해고 대상자에 조합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비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적지않은 임금손실에도 특근거부 투쟁을 벌여 연대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둘째, 연대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해고를 봉쇄해 함께 싸우면 고용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켰다.

  해고자 명단에 조합원을 포함시켰다면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항을 두려워한 회사는 버스부에서 해고하려던 18명 중에 단 한명의 조합원도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를 지켜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1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했고, 가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비정규직 조합원 집단가입 운동을 전개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은 더 늘어날 것이다.

  고용보장의 원칙 세우고 사회적 신뢰 회복

  셋째, 고용보장의 원칙을 분명히 세웠다.

  회사는 1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기계약직(한시하청)으로 고용보장하겠다고 유혹했지만, 노조는 3개월 후에 해고하겠다는 해고유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상시공정에 계약기간 없이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 단기계약직을 양산하려는 회사의 의도를 막아냈다.

  넷째, 정규직과의 연대투쟁에 있어 비정규직 주체의 단호한 선도투쟁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주말 특근을 거부해 트럭 생산에 타격을 입혔고, ‘비정규직은 싸우지 않는데 왜 상관없는 정규직만 싸우냐?’는 회사의 논리는 먹혀들지 못했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로 노동운동의 무너진 신뢰를 끌어올렸다.

  전주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은 <경향신문>, <한겨레>, <KBS> 등에 잇따라 보도되었고,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여내 원하청 연대의 단결로 작용했다. 대공장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금속노조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여유인력 주장에 단호한 대처

  이번 전주공장의 투쟁을 온전한 승리로 이끌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 이후 계속 벌어질 총고용보장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제가 있다.

  첫째, 회사의 여유인력 주장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고, 전환배치 동의시 비정규직 총고용보장이 동시에 합의되어야 한다.

  버스부 대의원회는 고속버스 물량감소를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60명의 여유인력 발생에 대해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배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금은 신종플루가 잠잠해지면서 고속버스 주문량이 늘고 일반버스가 줄어 일반버스에서 정리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환배치에 강력히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회사의 일방적인 여유인력 주장에 대해 맞서야 한다.

  또 전환배치 동의시 총고용보장을 같이 합의,해야 한다. 버스부 대의원회가 오랫동안 버텨왔지만 결국 정규직 전환배치에 합의했고, 비정규직 정리해고 당사자가 모두 공장을 떠나버리자 더 이상 싸우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도투쟁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번 전주공장 투쟁에서 비정규직지회는 먼저 출근투쟁을 벌여냈지만 특근거부 투쟁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이 투쟁하지 않는데 왜 정규직이 나서냐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정규직 노조간부들이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터지기도 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먼저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하고, 정규직에게 연대를 호소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역지부 등이 ‘공동투쟁본부’ 등 공동의 투쟁 기구를 결성하고,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싸우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선도투쟁과 전국적 전선의 중요성

  셋째, 총고용보장 전선은 현대차와의 전선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투쟁과 끈기 있는 투쟁이 필요하다.

  현대차는 2008년 가을 경제위기 이후 7백여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고, 지금도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해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잔업거부를 넘어 더 큰 투쟁을 벌여냈을 때 총고용보장은 이뤄질 수 있다.

  3월 마지막 주에 회사는 “18명이 모두 나갔으니 이제 끝났다”는 여론을 심지어 울산공장까지 흘려 급속히 투쟁이 식어버렸다. 만약 정규직 노동자들이 예정됐던 4차 잔업거부와 특근거부 투쟁,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면 일정한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보장 투쟁은 한 공장 안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현대차지부, 금속노조 차원에서 함께 싸워야 하는 투쟁이지만 현대차지부는 전주공장 투쟁을 외면했다. 1공장 대의원회를 중심으로 총고용보장 서명운동이 전개되면서 다른 공장으로 확산됐지만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끊기있는 투쟁과 전국적인 투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비정규직 조직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투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부들은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버스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가입과 함께 투쟁할 것을 호소했지만 18명은 모두 함께 싸울 것을 거부하고 공장을 떠났다. “조용히만 나가면 다시 부르겠다”는 회사의 압력과 사탕발림이 먹혀들어간 것이다. 앞으로도 회사는 전주공장에서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고용불안이 예상되고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정규직위원회, 대의원회, 비정규직지회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 비정규직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대차 울산, 기아에서도 비정규직 우선해고 예고

   현재 현대차 울산2공장에서는 투싼의 단종으로 인해 100여명의 비정규직이 쫓겨날 상황에 처해있다. 1공장, 변속기공장 등에서도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한 비정규직 우선해고가 추진되고 있으며, 전주공장에서도 2~3차 정리해고가 예고되고 있다. 기아자동차도 소하, 화성, 광주에서 정규직 전환배치로 대량해고가 예상되고 있다.

  비록 온전히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전주공장 노동자들은 총고용보장 투쟁에 분명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제 현대차 전주공장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투쟁은 작은 불씨가 되어 전국에서 횃불로 활활 타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