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52회 작성일 2010-04-08

 

시사

산업재해와 똑같은 천안함침몰

  초계함 침몰사건과 산업재해 3가지 공통점 … 목숨보다 군대?이윤이 중요한 나라

초계함 침몰 사건의 처음과 끝은 마치 노동현장의 산업재해와 비슷한 모습이다. 지난 3월 26일 9시30분경 서해 백령도 인근 침몰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1200t급) 후미 부근이 폭발되면서 104명 중 46명이 실종됐다.

  전무한 안전교육

  첫 번째,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전무했고,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조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실종자 가족들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배가 낡아 물이 자주 샌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다. 또한 이함훈련, 즉 탈출훈련도 거의 드물었다. 한 전역장교는 “1년여 가까이 배를 탔지만 제대로 된 이함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전역 군인은 심지어 “야간에는 출입을 막기 위해서 격실 문을 손잡이와 줄로 엮어두기도 했다”고 밝혔다.

  폭발 사건이 났을 당시 배 아래층의 부사관과 병사들에게 위기 사실과 탈출 명령이 개인 휴대폰과 육성을 통해 전해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노조의 개입이 없는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안전교육이 거의 ‘날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필요한 안전장비조차도 걸리적거려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형식적인 안전교육 몇 시간 받고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못 갖추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곤 한다. 이런 이유에서 조선업종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주된 중대재해 피해자가 되고 했다.

  목숨보다 중요한 군비

  두 번째, 사람 목숨 보다 다른 것이 우선했다. 군사력 우대주의로 수명주기가 노후한 무기를 계속 유지한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군대에서는 무기 수가 줄어들면 부대 수도 줄고 인력도 감축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값비싼 무기를 사기 위한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한 함정 내부 구조는 통로가 좁고 격실별로 레버를 통해 문을 여닫기 때문에 신속한 탈출이 어려운 구조다. 인명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명 구조 장비도 거의 전무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천안함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70여분 동안 먼저 출동한 해군함정은 발만 구르고 있었다고 한다. 해군 고속정에는 구명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구명정을 갖추고 있던 속초함은 북한 쪽을 경계하느라 구조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뒤늦게 나타난 해경이 나타나서야 구조가 시작됐다. 좀 더 일찍 구명정 및 고무보트가 있었다면 피해자 수는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또 우연찮게도 장교들은 거의 죽거나 실종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거의 사병들이었다.

  산업현장에서도 교체해야 할 노후한 기계와 장비들이 있어도 생산성 우월주의 때문에 엄두도 못 내다가 결국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분명한 사고원인과 흐지부지 대책

  세 번째, 사고 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대책 역시 흐지부지하다는 것이다. 10일이 넘게 흘렀지만 실종자들은 제대로 찾아내지 못 하고 있다. 내부 폭발인지 외부폭발인지 전문가들마다 말이 다르고, 국방부도 말이 바뀐다. 결국 인양작업이 끝나야 알 수 있는데 인양 작업만 한 달을 넘니마니 하고 있다. 지금 같은 전 국민적 초점에서 관심이 식었을 때 사고 원인이 슬쩍 발표될 것이다.

  군대든 산업현장이든 사람 목숨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력 우월주의이고 생산성 향상이다. 결국 죽어나는 것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다.

  초계함 침몰 사건은 이윤 중심, 군사력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가 결코 인명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비극적 사례를 하나 더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