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3건 조회 2,862회 작성일 2010-03-20

[현장] 인천 곳곳에선 지금 "농성 중" 취재: 이병기 기자지난달까지만 해도 인천시청 앞에서는 연일 기자회견과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도시재생사업과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 등을 외치는 주민들과 정부·인천시의 행정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목소리가 시청 앞 광장에 울려퍼진 것이다. 3월 들어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 실패를 자인하고 6.2 지방선거 기간에 접어들면서, 시청 앞 시민들의 목소리 빈도는 점차 줄어간다. 그러나 아직도 인천지역 곳곳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농성을 이어가는 "외로운 현장"들이 많다. 노-사, 민-관 갈등, 환경 파괴 우려 시민사회 반대 활동 등 최근 인천의 주요 "투쟁 현장"은 어떤 상황일까? 1.콜트악기, 법원 "해고 부당" 판결했지만 갈 곳 없는 노동자들
콜트악기 담벼락에 붙여진 "No Cort Workers, No Music" 현수막 지난 주말 오후, 비교적 한산해 보이는 부평구 갈산동의 한 공업지역. 부평IC를 옆에 두고 공장들이 줄지어 있는 작은 도로를 들어가니, 왼편에 여느 공장 담벼락에서 볼 수 없는 그림과 사진이 걸려 있다. 담장 위 붉은색 락카로 쓴 "복직판결 즉각 이행하라"는 문구에는 처절함이 묻어난다. 생산직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에 영어로 쓰인 구호와 피 흘리는 듯한 기타 그림은 신선하면서도 섬뜩하다. "We want to work! Open the factory!" "No Cort Workers, No Music" "콜트 노동자들이 없다면 음악도 없다"는 현수막은 지난 1월 콜트악기 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해고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악기박람회 "남쇼(NAMM Show)"에 참가했을 때 만든 것이다. 지금은 문 닫힌 공장 담벼락에 걸려 있다. 방종운(53) 금속노조 콜트악기 지회장과 함께 닫혀진 철문을 안쪽에서 고리를 열어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벽에는 피켓이 기대 있고 붉은 글씨 역시 빠지지 않는다. 정면엔 형태만 간신히 남은 천막 골조가 위태롭게 서 있다. 대자보가 빼곡히 붙여진 공장 입구를 지나니 대낮임에도 어두컴컴하다. 텅 빈 작업장에 형광등이 열을 맞춰 선을 늘어뜨리고 있다. 우측 한켠엔 김치와 몇 가지 반찬통이 보인다. 작업장을 지나 노조 사무실로 들어가자 방 지회장이 "커피는 뜨거워야 제 맛"이라며 버너에 불을 붙인다. 책상 여기저기엔 그 동안 모아온 자료들이 널려 있었지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만으로는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다. 컴퓨터와 정수기, 난로 등 모두가 자고 있다. 전기가 끊긴 공장은 "귀곡산장"을 연상케 한다. 20년 근무했지만, 얻은 건 직업병 뿐
방종운 콜트악기 지회장 콜트악기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난 2007년 회사가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56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30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과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직업병, 기관지·천식의 질병을 안고 거리로 내쫓겼다. 현재는 21명만이 남아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방종운 지회장은 "콜트악기는 1973년 200만원으로 시작한 회사를 노동자들이 창문 하나 없는 곳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30%에 이르는 성과를 이뤄낸 곳이다"라며 "회사는 2007년 비정규직법이 통과되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했다"고 말했다. 방 지회장은 "사측은 해고 당시 기타의 주문 물량이 없어 회사가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임원들에게 600%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100억 대의 흑자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며 "박영호 사장은 "기타 한 대 만드는 데 인도네시아에서 10달러가 필요하다면 한국에서는 24달러가 든다"며 인건비가 비싸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회사는 2008년 8월30일 "경영 적자와 노조 파업"을 이유로 공장의 문을 닫았다. 생산 물량은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넘겼다. 회사의 부당해고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위장폐업"이라며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텅 빈 공장 내부 작년 5월,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콜트악기"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008년 열린 행정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경영상 해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행정소송 2심에서는 민사소송 1심 판결을 인용하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지만,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다. 40~50대 중장년의 아줌마, 아저씨들은 노가다(일용직 건설노동자)와 식당, 목욕탕 청소를 하며 "분하고 억울해서라도 이거는 꼭 밝히겠다"며 악착같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묵묵부답이다. 아니 공장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드나들던 노조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끊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한겨울, 발전기와 가스 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다소 발길이 뜸해졌지만, 곧 날이 풀리는 대로 다시 천막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방 지회장은 "5월에는 천주교 신부님이 이곳에서 미사를 하기로 했다"며 벌써부터 기대에 찼다. 그는 "우리는 현장에서 건강하게 노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2.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 앞으로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다. 3월11일,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864일째 되는 날이다. 이들은 매주 한 번 퇴근시간에 맞춰 서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퇴근하는 동료들에게 비정규직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들을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에게는 모두가 "투명인간"일 뿐이다. 다만, 서문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들이 관심(?)을 갖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으니, 그나마 들어줄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닐 터. 그들의 외침은 2년이 지나도록 허공에 메아리친다. 이날은 꽃샘 추위 속에 20여명이 모였다. 조합원들의 발언과 구호가 이어지고 어느덧 40분간의 집회가 끝났다. 일부는 돌아가고 나머지는 서문 길 건너편의 천막으로 다시 돌아갔다.
신현창 지회장 2007년 9월,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막고자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행부 징계 해고, 조합원이 많은 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 등을 통해 탄압했다고 한다. 그 결과 한 달 새 100여명의 조합원 중 50명이 해고자 신세로 전락했다. 이때부터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자 복직을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됐다. 이들은 5개월 동안 고공농성을 진행하기도 했고, 부당 해고에 맞서 한강 다리 위에서 현수막을 들고 떨어지기도 했다. 단식농성은 기본이었다. 끊임없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입어 2008년 7월 "일곱"이라는 작지만 큰 의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회사로 복직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당시를 회상한 한 조합원의 말이다. "복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따를 당해 못 버티고 나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천막에 있을 때는 동료라도 있었지만, 안에 들어가니 모두가 "적"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해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다. 사측은 생산대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12월부터 정규직 전환배치와 비정규직의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신현장(36) 금속노조 GM대우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갑자기 자신이 하던 일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해고 통지와 다름없었다"며 "당시 노조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1천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을 했지만, 결국은 정리해고였다"고 말했다. 일부 남아 있던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사측의 무급휴직 방침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심의를 넣었고, 다행히 2009년 9월 초까지 취업수당을 받으며 근근이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한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달 말 다시 절망으로 빠져들었다.
해고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료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신 지회장은 "9월30일이 GM대우 하청업체들의 재계약 만료시점이었는데, 원청(GM 대우)은 조합원이 있는 2곳의 업체를 계약해지했다"며 "그 중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 한해 고용승계 방침을 내려 사실상 조합원들을 해고시키는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했으나, 지난 달 22일 지노위의 "각하 결정"으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천막농성에 참여하는 19명의 조합원들은 금속노조에서 해고 시점부터 1년 간 지원되는 100만원 가량의 보조금과 6개월간의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10만원짜리 방에서 살고 있는 저는 그나마 결혼 전이라 나은 편이죠. 가정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원 기간이 끝난 분들은 말 그대로 "손가락 빨고" 있어요. 적금 깨고, 보험도 깨고, 나중엔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는 거죠." 작년 9월 해고당한 신 지회장은 다행히(?) 지원금을 받아 살아가고 있지만, 아들 결혼을 걱정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아프다. GM대우 비정규직지회는 지노위의 "각하 결정"에 굴하지 않고 지역 시민들에게 비정규 노동자들의 아픔을 꾸준히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인권위에도 노동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차별 시정요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3.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릴레이 농성
지난 11일 오후 4시께 찾은 계양산은 전날 내린 눈비로 온 땅이 진흙으로 변해 있었다. 예상치 못했던 환경에 아무리 조심스럽게 걸어도 흰 운동화에는 점점 진흙의 붉은빛이 더해져간다. "약수터에서 5분 정도만 올라가면 된다"는 환경단체 실무자의 길안내에 부담 없이 계단 위로 힘찬 발걸음을 옮긴다. 그러나 어느새 손은 지지로프를 잡고 있었고, 더 이상 흰 운동화의 조심스러움은 생각나지 않는다. 잠시 땀도 식힐 겸 뒤를 돌아보니, 50대 아주머니가 힘차게 올라와 옆을 스쳐 지나간다. 주변을 감상(?)하며 올라가니 10분이 넘게 걸렸다. "계양산 골프장 저지 3차 릴레이 단식농성"이 진행중인 하느재 고개에 다다르자 "골프장 반대 서명하고 가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날 17일째를 맞은 단식농성장은 민주노동당 한정애, 방제식씨가 참여했다. 잠시 상황이 어떤지 파악도 할 겸,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도 식힐 겸, 벤치에 앉아 가쁜 숨을 진정시킨다. 잠깐인데도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한정애씨의 "서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에 가장 많은 시민들 대답은 "나 이거 전에 했어요"다. 혹시라도 놓칠세라 한씨는 "이번에는 전과 달리 롯데건설의 임목축적 허위조작에 대해 인천시의 직권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입니다"라고 말하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서명한다. 한 등산객은 "그거 이미 짓기로 한 것 아니냐?"라고 아는 체를 하며 지나간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 논란은 지난 2006년부터 제기된 인천의 대표적인 지역 현안 중 하나다. 롯데건설은 계양산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파괴와 시민들의 휴식처를 훼손한다는 시민들의 반발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지역 55개 시민, 환경, 노동, 정당, 사회단체로 구성된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는 지난 달 21일부터 계양산 하느재 고개에서 3차 릴레이 농성을 진행중이다.
길 가던 시민들은 대부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정애(42)씨는 "시민의 80%가 반대하는 골프장 건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골프장을 짓기 위해 임목축적도를 허위로 작성해 물의를 빚었는데, 롯데건설도 다를 바 없다"며 "평일 오후 4시 정도 됐는데 170여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주말에는 천 단위로 등산객이 찾는 계양산을 꼭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내와 함께 산을 찾은 이제구(53, 연희동)씨는 "거의 매일 계양산을 오르는 편인데 골프를 치고 싶으면 골프장에 가서 치면 되지 왜 여기에 골프장을 만들려는지 모르겠다"며 "내 생각으로는 건설사와 행정부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 반대" 열풍이 불면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 논란은 인천 6.2 지방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저어새를 지키자", 송도갯벌 매립 반대운동
지난달 열린 "송도갯벌 매립철회를 위한 어민집회"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를 비롯해 수 많은 철새들의 보금자리인 남동유수지 인공섬에서는 지난 7일 "저어새 모니터링단 발대식"이 열렸다. 더불어 저어새의 둥지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안근호 인천녹색연합 활동가는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속할 정도로 넓고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인천의 영종, 강화, 송도갯벌은 노랑부리 백로와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이 번식하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모니터링단에 따르면 전 세계를 통털어도 개체수가 2천여마리에 불과한 저어새는 작년 4월 남동공단 유수지 인공섬에 둥지를 틀어 번식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러나 송도갯벌의 매립 추진으로 주변의 물 오염과 먹이터의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 안씨는 "더군다나 번식공간인 인공섬이 둥지를 틀기에는 경사져 있고, 둥지재료의 부족으로 번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송도갯벌 매립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면서 저어새가 손쉽게 번식할 수 있도록 둥지자리 만들기, 부평공부방 아이들과 매달 저어새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9월부터 송도 11공구 7.02㎢ 부지를 매립할 예정이다. 시는 11공구 매립지에 대해 IT와 BT 등 첨단융합기술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 더불어 2015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면 120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1조47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환경파괴를 우려한 시민사회 함께 인근 어민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래와 월곶, 오이도, 고잔의 어촌계 어민과 대학생, 인천습지위원회 회원 200여명은 지난달 4일 송도갯벌타워에서 "송도갯벌 매립철회를 위한 어민집회"를 열고 매립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어민들은 "우리는 항상 너무 많이 잡아 갯벌이 망가지지 않게 노력하며 살아왔고, 또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해 생명들이 도망가면 어쩌나 하며 걱정 속에 지냈다"며 "어느 순간부터 국가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갯벌에 말뚝을 박고 흙을 쏟아부어 없애버리기 시작해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들은 "최초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갯벌을 매립해 없애려는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 분연히 맞서 나갈 것이다"라며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빌려쓰고 있는 우리는 온전하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최선을 다해 갯벌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인천의 갯벌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내세우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갯벌 매립을 멈춰 세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5.서구 금곡동 주민들, "공영개발 반대"
제물포, 가정오거리, 인천역 주변 주민들은 다행히 인천시의 공영개발 수렁에서 빠져나왔으나, 서구 금곡동 주민들은 아직도 주거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금곡동 지역은 2006년부터 주민자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금곡동 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 2007년 4월에 민간 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제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무허가 공장과 군부대로 인해 민간 개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금곡동 일원 67만1000㎡를 대상으로 공영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균홍 금곡동도시개발조합장(가)은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을 위해 인천도개공보다 1년 앞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인천시가 공영개발을 핑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곡동 주민들은 지난달 22~24일, 이달 2~4일까지 인천시청 앞에서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의회와 국토해양부,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인천도개공의 공영개발 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