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21회 작성일 2010-05-04

 

  노동운동

근심위 술수에 우롱당한 노동계

 [특집/근심위 날치기] 1박2일 참관기 … 불참해야 할 근심위, 탈퇴하지도 않고 당해

 언론을 장악한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들의 최대 기념일인 노동절 새벽에 기습적으로 불법과 탈법을 동원하여 날치기한 타임오프제의 한도가 12시간의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고 나팔을 불어대고 있다.

  이런 결정을 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행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4월 30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감지가 되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 경 근심위 회의 장소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앞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경찰을 동원해 정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어찌어찌하여 정문을 통과했지만 회의장소인 8층으로 가는 곳곳은 이미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근심위는 분야별 회의를 한다며 정회를 계속했고 4시 조금 넘어서 회의를 속개하자마자 식사와 개별논의를 한다며 7시 30분까지 정회가 되었다. 민주노총은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근심위 활동 마감시간인 24시까지 최선을 다하여 막는다고 결정했다.

  경찰 통제 뚫고 건물에 들어갔지만

  노동자 참관자들은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녁 7시30분이 넘어도 회의는 속개되지 않았고 어떤 공지도 되지 않았다. 복도에 있던 노동자들이 사태파악으로 웅성거리고 있었고 8시40분경 공익위원들이 입장했다. 이 때 저들이 강남까지 가서 술을 먹고 왔다는 소문까지 있었다.

  회의를 속개하자마자 공익위원이라는 작자들은 공익위안을 만들어 온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복도에 있던 노동자 참관자들은 우롱하는 것이냐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었고 탈퇴를 선언하고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다.

  밤 11시 10분경 민주노총 위원이 산별참가자들을 소집하였고 한국노총 위원들이 공익위안을 설명하며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였다. 지금이라도 탈퇴를 선언하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어나 산별대표자회의의 결정사항을 들어 밤 12시까지 그대로 최선을 다해 공익위안의 처리를 막자는 결정을 하였다.

  거듭된 근심위 탈퇴 요구는 묵살되고

  한국노총도 긴급 중집회의가 소집되어 공익안의 수용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수용 불가라는 결정이 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런 가운데 밤 12시가 넘어 민주노총 위원이 근심위 활동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노동자 참관자들 몇몇이 철수를 주장하였고 총연맹은 마지막으로 근심위 위원장에게 근심위 활동이 끝났음을 확인하겠다고 들어갔다. 확인하고 온 민주노총 위원이 근심위 위원장 김태기가 어디서 유권해석을 받아왔다며 밤 12시를 넘어서도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회의를 계속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약 30여명의 노동자들은 위원들이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부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였으나 경찰 병력들의 침탈로 밀려났다. 과정에 일부 참관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였고 민주노총 위원은 회의장에 입장을 못하다 경찰에 항의하여 위원들만 입장하였다.

  회의장 봉쇄 후 날치기 통과

  회의장 안에서 노측 위원들의 항의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자 한국노총 위원들이 간사회의를 제안하였고 간사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5월 1일 새벽 2시 20분경 근심위 위원장은 위원 외에는 모두 퇴장시키고 회의장을 3층으로 이동하여 표결을 한다고 선언하였다.

  노동자들이 긴급하게 3층으로 이동하였으나 모든 출입구는 이미 봉쇄된 상태였다. 노동자들이 1층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려 하자 1층으로 경찰병력이 진입하였고 노측위원들, 특히 민주노총 위원들이 감금되었다. 잠시 후 공익위원들과 자본 측 위원들이 경찰의 호위 속에 퇴장하였다.

  잠시 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이 나왔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밖에서 대기하던 노동자들과 합류하여 마무리 보고와 약식 집회 후 해산하였다.

  근심위 참여부터 들러리까지

  여기서 우리가 말할 것은 자본과 정권의 앞잡이들인 공익위원들이나 사용자 위원들의 불법과 탈법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저들은 저들의 주인이나 저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용하여 저들의 입맛대로 하였는데 과연 노동계는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 자신들부터 깊이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근심위의 참여는 불필요했고 투쟁의 조직화가 필요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증명되었다. 저들은 단순히 노동계를 들러리로 참여시켜 놓고 저들의 의도대로 시간만 끌다가 마음대로 처리하였다. 근심위의 노조활동 실태조사도, 그 결과의 발표도 노동계의 입장이 단 한가지도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대표들은 계속 근심위 탈퇴를 미루어 왔다.

  마지막 회의 과정에서도 노동계가 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근심위 결정을 막기 위해서라는, 24시까지만 막으면 된다는 현실 아닌 현실, 명분 아닌 명분에 사로잡혀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만약 근심위가 시간 내에 표결을 강행처리했다면 우리 노동계 대표들은 그 결과를 인정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토론과 교섭이 아닌 투쟁을 조직해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긴급회의나 긴장감 없이 총파업 투쟁의 조직화를 호소하지 않고 노동절 기념집회를 단순히 투표 홍보의 장으로 만드는 우리 노동계의 지도자들은 아직도 불법이라는 저들이 씌운 멍에에 갇히어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저들과의 협상으로 무언가 얻어낼 수 있다고 저들과의 회의나 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회의와 협상이 노동자들의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고 단순히 그 결과만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을 무수히 보아왔다. 그런데 아직도 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심위의 결정을 합법이니 불법이니 고소를 하니 하는 논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투쟁을 조직하는 일이다.

  이제 노동자 생존을 건 총력투쟁을 조직하고 끝장 교섭, 토론이 아닌 끝장 투쟁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