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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4.28파업 참여하라
금속노조 4.16 조정신청, 21～23 찬반투표 … 민주노총 4.28 총파업 선포
근심위 공익위원안, 사용자보다 더 한 노조말살안 … 대공장노조 겨냥
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행으로 민주노조운동이 길고 긴 어둠의 터널로 들어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금속노조를 필두로 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4.28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5일 가지회견을 열고 오는 25일까지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추한 야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개악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타임-오프’를 넘어 ‘맨-오프’까지 기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당국과 사업자들은 대화에 응하지 않거나 기만적인 교섭으로 일관했으며,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금속노조는 전임자 임금-복수노조와 관련해 진행된 노사교섭에 대해 일제히 결렬 선언을 하고, 4월 16일 1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최대 11차까지 특별교섭을 펼쳤으나 노사 당사자 간에 다뤄져야 할 교섭 의제를 정부와 타 사업장 핑계 대면서 사측 제시안 제출을 일제히 거부하고 있다”고 조정신청이유를 밝혔다. 특히 노조는 “사용자들이 노조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곳도 있다”며 “사측이 경총과 노동부를 핑계로 교섭에 불참해 신의성실 의무조차 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21~23일간 진행되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마치고 4월 28일부터 총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속의 중심인 현대와 기아, GM대우는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14일 소식지를 통해 “금속노조와 궤를 같이하지만 향후 추이에 따라서 투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는 아직 조합원들의 이해도도 부족하고 현장이 조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노조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전체 노동진영의 총파업 투쟁이 제대로 조직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28일 총파업에 대해 앞장서 참여해야 한다.
기아차는 한 술 더 떠 노동쟁의조정신청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현대차가 제출하니까 뒤늦게 제출했고, 찬반투표 기간 동안에 대의원대회를 잡아놓은 상태다. GM대우도 마찬가지다.
현대?기아차지부는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지만 불바람은 강을 건너 현대?기아 현장을 덮칠 것이 분명하다.
근심위의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측 공익안보다 더한 노조말살안을 제출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정확히 현대?기아 등 대공장노조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 금속노조가 무너진다면 제2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는 불가피하다. 4.28 파업을 기필코 성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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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대우버스 아름다운 연대 만들자
정규직 고용보장 이유로 비정규직 200명 전원 해고 … 100명 금속노조 가입
비정규직공장을 인정한 업보
울산공장 5개 업체 200명의 간접고용노동자(사내하청, 이하 ‘비정규직’)들을 전부 내쫓고 노동자들 간의 분열과 경쟁을 조장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 대우버스 자본의 폭력성에 분노한다.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자본의 목표는 이미 드러나고 있듯이 생산공정 전체를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된 사업장도 노동조합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부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기아차 ‘모닝’은 노조의 영향권 밖에 있는 서산에서 약 17개 업체 9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비용은 기아자동차의 절반도 안 들고, 생산성은 2.5배에 달한다. 물론 파업손실 일수도 하나도 없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 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만 그 이면에는 저임금, 살인적인 노동강도, 상시적인 고용불안, 무권리 상태에 방치되어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있다.
해외공장인 현대차 인도공장, 한진중공업 필리핀 공장 역시 모두 비정규직 공장이다.
비정규직공장 대우버스의 역사
대우버스 2006년 부산공장에 이어 울산에 신설공장을 세우면서 생산공정은 모두 5개 업체 약 2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웠다. 부산의 정규직노조가 울산공장 신설과 이전을 반대했지만 부산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물량과 무관하게 월 56시간의 OT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되었다. 이후 생산과 물량의 중심은 당연히 울산으로 이동했다.
울산공장으로 생산의 중심을 이동한 대우버스자본은 이후 계속적으로 부산공장 폐쇄와 울산공장으로 이전과 함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2008년 말에는 전체 인원의 50%를 정리하는 507명의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에 먼저 가입되어 있었던 대우버스 사무직지회(230명)가 앞장서서 2008년 11월 3일부터 시작해 176일간의 총파업을 선도하였다. 생산직인 대우버스노조(640명)도 금속노조로의 산별전환에 이어 3월 30일부터 29일간을 총파업으로 가세했다. 이러한 사무직과 생산직의 소중한 공동투쟁으로 507명의 인력구조정안을 철회시킨 쾌거를 이뤄냈다.
정규직 정리해고는 막아냈지만
그러나 승리에도 불구하고 대우버스 노동자들의 가슴 한 켠이 비어 있었다. 그것은 울산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까지 같이 연대하지 못한 것이었다. 총파업 투쟁 중 울산공장은 계속 돌아갔고 그것이 투쟁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파업 당시 수시로 울산공장을 찾아가 선전전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가입을 호소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여태까지 그 어느 단위에서도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사업, 예산, 활동이 축적되지 못한 무의 상태에서 ‘사무직과 부산 정규직이 파업하니 노조에 가입해서 같이 투쟁하자’고 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성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였다.
그러므로 자랑스러운 투쟁으로 고용을 지켜낸 이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에 주어진 과제는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하여 사무직과 생산직(정규직)의 연대를 넘어 비정규직까지 연대를 확장하여 자본에 대항하는 단일한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군산의 타타대우상용차처럼 사무직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총단결을 이뤄내는 것이었다.
대우버스자본의 선택, ‘너무 쉬운’ 비정규직 버리기
그러나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했던가? 정규직 대량 정리해고에 실패한 대우버스 자본은 총구의 방향을 틀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장을 겨누었다.
2010년 4월 10일 부산공장을 울산공장으로 이전하는 실무합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정규직의 고용보장과 근로조건 보전, 보상금 등이 합의되었다. 이제 4월 내에 공장이전을 마무리한다고 한다. 공장이전 문제로 몸살을 겪었지만 합의에 따라 이전이 이뤄지고, 라인증설에 따라 총고용이 보장된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우버스자본은 4월 9일 울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5개 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업체들은 곧바로 4월 12일 2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전원 해고를 통보하며 서명을 강요했다. 부산공장에서 정규직노동자 700명이 옮겨 오면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이 해고된 것이다.
비정규직 100명 금속노조 가입
이에 대해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월 10일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12일 중식시간에 보고대회를 하고 약 100여명이 노조에 가입하였다. 뒤늦게나마 고용을 지키기 위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선택한 것이다.
아마 2009년 장기간 파업을 통해 정리해고를 막아낸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교육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다. 노조는 이렇게 일상적 시기에 목적의식적으로 건설되기 지기보다는 고용, 법위반등 특별한 계기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소, 영세, 비정규직등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더욱 그렇다.
울산공장 비정규직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대우버스자본은 ‘4월 16일까지만 일하라’는 계획을 바꿔 바로 다음날인 4월 13일부터 정문을 용역으로 봉쇄하고 비정규직 전원의 출입을 막아 버렸다. 그리고 동시에 4월 19일부터 사내하청 노동자 중에서 계약직 사원을 모집하겠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예전 대우자본이 잘 쓰던 발탁채용 수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대오, 투쟁대오로 결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를 선별해서 고용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조합에 가입하거나 투쟁대오에서 보이는 자들은 안 뽑겠다고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밀착지원을 통해 주체를 결집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비정규직 주체들의 결집과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이다. 죽도록 일 시켜 놓고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진 지금 발탁 채용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한 투쟁에 운명을 맡겨야 한다. 비정규직 전체의 고용유지,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의 기치를 들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주체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위한 지부와 금속노조의 적극적인 밀착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정규직(생산직, 사무직) 노동자들의 연대와 공동투쟁이다. 정규직의 고용이 보장되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인 ‘비정규직 우선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의 기치 하에 사측에 특별교섭 등을 요청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이 유지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을 기반으로 이후 ‘1사 1조직’, ‘상시업무 정규직화’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군산의 타타대우상용차는 1사 1조직 규칙개정을 통해 320명의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하나의 지회를 구성하고 있고, 비정규직 확대 금지와 매년 10%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버스부 비정규직(사내하청) 18명의 정리해고 방침에 대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로 맞섰다. 비정규직들이 투쟁에 나서고 정규직들 역시 출근 선전전 결합, 중식, 퇴근집회 참가, 잔업-특근거부로 기꺼이 화답했다.
‘아름다운 연대’ 속편 대우버스에서
이 투쟁으로 비정규직지회 간부들뿐만 아니라 정규직 의장, 부의장이 고소당했다. 모처럼 ‘조중동’을 침묵시켰고, 언론과 지인들에게 ‘아름다운 연대’로 칭찬받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물론 18명의 비정규직이 희망퇴직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조직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원-하청 노동자간의 신뢰와 연대가 더욱 굳건해 진 것이다.
이제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울산공장 비정규직 투쟁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연대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게 미리 좀 노조 만들어서 힘을 키우지?’, ‘작년에 우리가 같이 하자고 할 때 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노조나 지부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가 아니라 사측에 고용유지 방안을 요구하고 연대하는 그런 투쟁을 목말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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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현대 기아도 비정규직공장 된다
노동부 보고서, 제조업?사무직까지 파견대상 확대 … 저항 없으면 즉시 시행
현대 기아도 비정규직 공장 된다
제조업 생산공장까지 ‘날품팔이’ 파견노동자를 맘대로 쓰다 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파견대상 확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노동부가 작성한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실태조사’(사용업체 수요조사)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수요가 창출되는 업무가 무려 21개 업종에 이른다. 파견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업무도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택시운전원, 전기전자 조립원,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건축가 등 17개 업종으로 많은 직업이 망라되어 있다.
현대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조립을 하는 모든 조합원은 물론, 생관(생산관리), 품관(품질관리), 자재관리, 경리사무원 등 대부분의 조합원이 날품팔이 파견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판촉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판매위원회’ 조합원들도 모두 대상이다.
조립, 생산관리, 품질관리에 판매노동자까지
노동부는 보고서에서 “조립업무는 대부분 하도급의 형태로 운영돼 불법파견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단순종사자 업무는 대부분 임시일용직으로 구성돼 파견노동자보다 더 낮은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파견회사의 주장을 인용했다.
현대자동차 내에서 단순조립 등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파견노동자로 돌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기아차 모닝공장, 현대중공업 울산공장과 같이 정규직 0명 공장, 비정규직 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생산직 노동자만을 노린 것이 아니다. 보고서에는 영업노동자, 관리사무직, 건축가, 광고영업, 자재관리 등도 포함되어 있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로 취업할 수밖에 없다. 공장 안에서 싸워 내 일자리는 지키기도 힘들겠지만 잔업 특근해서 대학 보낸 자식들이 갈 곳이 날품팔이 비정규직 아니면 실업자인 셈이다.
노동부 4단계 시나리오
노동부 보고서에는 4가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다. 1순위는 파견법을 바꿔 제조?건설?운수업 등 17개 업종에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2순위는 제조?운수업 등 15개 업무에 허용하는 것이며, 3순위는 단순직무, 운수업 등 12개 업종에 파견노동자를 쓰는 것이다. 4순위는 시행령만 바꿔 9개 업무로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저항하지 않으면 1단계는 바로 시행된다.
시행령만 바꿔도 판촉원(판매노동자), 생산-품질관리원, 제품 및 광고영업원, 자재관리사무원, 경리사무원, 주방보조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업이 포함되지 않은 3순위에도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이 포함돼 자동차 부품 등을 전달하는 ‘서브업무’ 등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제조업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는 이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도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 노골화됐다. 2009년 비정규직법 개악 실패로 파견대상 확대를 시도하지 못하자, 이명박은 연말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파견대상을 확대하고, 파업회사를 대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킨 다음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바로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생산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며, 최종 완결편은 ‘정리해고 완화’로 자본에게 무한한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 아니면 언제 싸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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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금호타이어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임금삭감?1006명 비정규직화 부결 뒤 같은 내용 또 합의 … 금속노조 큰 책임
“회사와 싸워야 할 판인디, 노동자끼리 싸우는디 뭐가 제대로 되겠는감?”
금호타이어를 지켜본 한 광주시민의 말이다. 민주노총 호남지역의 핵심사업장인 금호타이어가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금속노조를 비롯해 노동운동진영의 외면과 무기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참담한 잠정합의와 부결
지난 4월 1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노사는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에 5% 추가 반납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임금동결 △1006명 비정규직화에 합의했다가 조합원 43%의 찬성으로 임금과 단체협약 모두가 부결됐다.
이날 노사는 물론 현장조직들도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의 쌍용차 폭력진압을 경험했고, 회사와 채권단이 강경하게 법정관리를 협박했으며, 노조의 투쟁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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