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23회 작성일 2010-04-08

 

정치

민주당 후보 지지할 수 없다

  반MB 후보 지지 민주노총 정치방침 … 신자유주의?전쟁 반대하는 후보 지지해야

 1. 진보정당 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고 실천한다는 ‘후보서약서’를 쓴 자

  2. 후보단일화 절차에 따라 선출되는 자

  3. 지역?진보정당 등의 동의(합의)로 선출된 ‘반MB연대 단일후보’ 중 민주노총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자

  3월 24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6.2 지방선거 정치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기준으로 오는 4월 15일 1차 지지 후보를 결정해 발표한다.

  민주노총 정치방침, 내용 형식 모두 무효

  민주노총의 3대 기준 중 첫 번째 기준인 ‘통합 서약서’에 서명할 후보는 민주노동당 후보가 유일하다. 진보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진보신당, 사회당은 통합 서약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이 ‘통합서약서’에 서명하겠다고 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남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 번째 ‘반MB’를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지역본부 및 지역사회, 진보정당 등의 동의(합의)로 선출된 ‘반MB연대 단일후보’ 중 민주노총 후보(지지 후보)와 배치되지 않고 민주노총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지지, 연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김경란 기획실장은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후보가 없는 곳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도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수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노동당 후보가 없는 곳에서 ‘통합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진보신당이나 사회당 후보가 민주노총 후보가 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민주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후보가 민주노총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단일화로 확정된 야당의 후보들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면 그만이며, 민주노총은 기획실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민주당 단일후보를 염두에 두고 새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부역한 후보를 찍으라고?

  이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로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한미FTA를 강행했으며, 공공성을 파괴하고, 더러운 전쟁에 참여한 신자유주의 정권에 부역한 후보들이 민주노총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위원장이 임명한 실장과 위원회 위원장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집행기구로 80만 조합원의 정치적 입장을 정할 기구도 될 수 없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무효다.

  물론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나라당 후보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에서 진보정당이 분열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형식이 아닌 내용, 즉 노동계급의 요구로 후보를 강제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지지 후보는 노동자계급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겠다고 서명하고 현장에서 함께 투쟁하는 후보여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정규직화,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한미FTA 반대, 노동기본권 보장, 파병 반대 등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해 투쟁하는 후보여야 한다. 노동계급의 요구에 동의하는 후보들은 단일화를 통해 지지하면 된다.

  노동자가 신자유주의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