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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수준54)직접민주주의의 실현(實現)
작성자 생각해보자
댓글 0건 조회 4,135회 작성일 2010-05-12

본문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생각"(reasoning)으로 이명박파 선전 공세의 기(사악(邪惡)기와 우둔(愚鈍)기) 죽이는 답변을 쓰랴,
저의 바쁜 생업하랴, 시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여러 분들이 시간을 조금 씩만 내서,
특히 아고라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회원게시판과 같은 곳들로,
이 글을 퍼 가 주(시거나, 간단히 거기에 링크해서 올려 주)실 수 있으시면 대단히 기쁘겠습니다.
다만 "수준"(version)이 거의 매일 올라가고 있으니, 이왕이면 가장 "수준" 높은
최근의 글을 퍼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생각해보자"가 쓴 모든 글의 저작권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전체나 부분을 복사하든지 마음대로 해서 자유롭게
새로운 딴 글을 만들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은 슬로건이나 제목으로 쓸 만한 듯.)


○널리널리 퍼트려주세요~○
□사람특별시 시청광장 되찾기 프로젝트□  한명숙과 함께하는 서울광장 상륙작전
"광장분양은 한명숙의 "사람특별시" 공식사이트 http://www.seoul2010.net/ 통해
 2010년 5월 13일(목) 오후2시 부터 시작됩니다.
 인터넷 분양에 참여해 광장도 되찾고, 한명숙도 후원하고, 연말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1㎡가 하나의 번지로, 광장지도상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해 구매하실 수 있으시며,
 분양가는 한 번지당 10만원으로, 이 분양금은 "한명숙 후원금"으로 쓰여집니다.
 "사람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땅문서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hanms.net/303)
http://www.hanms.net; http://www.cyworld.com/happyhanms


◈"해경 “천안함, 5km 표류하다 반파 후 침몰”...
해경 관계자는 "사고해점"은 천안함이 "배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고 구조신호를 보낸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파위치"와 "침몰위치"는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5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반파위치"의 뜻을 해경에게 물었습니다.
<녹취>해경 관계자: "반파라는 것은 배가 두동강 났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해경 말 대로라면 천안함은 배가 침수되기 시작해 구조를 요청했고, 이 상태에서 5킬로미터를
표류하다가 백령도 남쪽 해상에서 두 동강이 나 침몰한 것이 됩니다." - KBS뉴스 송명훈 기자
2010/03/28  http://news.kbs.co.kr/tvnews/news9/2010/03/28/2071024.html
(KBS 동영상)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2822134


♤""천안함 9시15~22분 교신기록 없어"…의혹 증폭...
군 당국이 고의로 교신기록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모 의원은 27일 CBS기자와 만나 "천안함과 2함대사령부와의 교신기록을 보니 9시15분에서
22분까지 기록만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당 차원의 진상규명특위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을 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9시15분 이전에는 교신기록이 계속 있다가 사고 시간대에만 교신이 없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며 의혹을 제기했다." - CBS 뉴스 홍제표·정영철 기자 2010/04/28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02&newsid=20100428060315606&fid=20100428073610721&lid=20100428060315606


"1. 함미 아래 옆부분의 심하게 긁힌자국. 2. 암초위에 걸려서 전후진 하다 확~휜 스크루. 3. 견시병이
아무것도 못봤다. 4. 함수에 있던 장교들 별로 안다쳤다. 5. 화약냄새 없었다. 6. 물기둥 없었다.(SBS
조작동영상도 물기둥 있다) 7. 함미는 이미 침수 되어서 파손되자 마자 바로 가라 앉았다. 8. 초계함
소나는 탐지 못 하는데 어뢰 소나가 작동할 수 없다. 9. 24시간 교신내역중 사고 당시 10분만 없다.
10. TOD도 딱 그때 10분만 없다. 11. 한달간 이잡듯이 뒤졌어도 증거가 되는 파편은 없다.
12. 사진으로 본 배 바닥은 다 썩었었다. 13. 한미합동 훈련지역에 버블제트 중어뢰를 탐재할
잠수함은 그지역에 오면 바로 들킨다. 14. 카나리떼가 안죽었다. 15. 유리창도 안깨졌다. 16. 실제
어뢰로 뽀개진 배의 절단면은 천안함보다 몇십배 더 처참했다." - "흰구름님" 2010/05/02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0502120119966&p=yonhap&allComment=T&commentViewOption=true&cSortKey=rc&cPageIndex=2


♠""합참, 천안함 사고 순간 TOD 영상 보고도 숨겼다"
폭발 징후 발견안돼...복수의 소식통에서 확인
...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사고 순간을 촬영한 TOD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도 은폐해왔다는
복수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가 난 뒤 며칠 뒤 합동참모본부 핵심관계자들을 비롯한 소수의 군관계자들이 TOD 영상을 직접
봤지만 공식적으로는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다.
...
군 소식통은 "사고가 난 뒤 극소수의 군 관계자들이 직접 TOD 영상을 봤다는 말을 합참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직접 TOD 영상을 본 합참 관계자가 "동영상에 나온 천안함은 멀쩡하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뚝 부러져서 5분도 안돼 함미는 가라앉고, 함수는 20분 가량 그대로 떠있다가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운뒤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함미?짧은 거리를 흘러가다가 곧바로 물속으로 사라졌고, 함수는 부력을 받아서
더 흘러가다가 가라앉았다"면서 "물기둥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천안함 사고 지점도
군의 공식발표와는 달리 백령도에서 9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다면서
"그 지점에는 좌초당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은 해난사고"라면서 사고 원인을 "좌초"로 추정했다.
소식통이 인용한 관계자는 "가스터빈실이 "모래에 얹혔을 것"이라고 보는데, 천안함 스크류가 안쪽으로
휜 것은 모래에 얹힌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스크류가 모래에 파고 들면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해저에 닿는 과정에서 스크류가 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 스크류가
골고루 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가스터빈실은 함정 내에서 가장 빈 공간이 큰 곳으로 이곳에 물이 차면서 철판이 찢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철판 찢어지는 소리는 굉장히 크고, 폭탄 터지는 소리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절단면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강판이 좌우로 (힘을 받아) 당겨지다가
찢어지고 부러져서 위로 튕겼으니 절단면이 안으로(위쪽으로) 굽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뢰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는 "버블제트, 어뢰, 이런 말들은 거짓말"이라면서 "어뢰 공격일 경우 시신 상태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고, 생존장병들의 옷이 안젖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버블제트 어뢰는 한국군도 없는데 북한군이 있을 리 없다"면서 "버블제트 어뢰는 미군만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에서 중어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어뢰의 폭발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1만2천톤급 함정도 중어뢰에 맞으면 작살 나는데, 1천2백톤급 천안함의 경우는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천안함이 사고가 나자 사고 해역에 고속정을 보내 침몰전에 절단면을 촬영했으며 합참은
이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군 고위관계자를 만났는데 그가 TOD 영상을 봤더니
(천안함이) 갑자기 쭉 둘로 갈라져 함미가 가라앉더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의 소식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
국방부는 지난 4월26일 <한겨레>가 군 소식통을 인용해 "TOD 영상이 존재하며 이를 직접 본
당사자가 있다"는 보도를 내자 "동영상은 확실히 없다"(원태재 국방부 대변인)고 부인한 바 있다.
<한겨레>는 당시 보도에서 군 소식통이 "백령도 해병대 초소의 티오디는 24시간 가동됐다"면서
"합조단 관계자들이 사고 순간을 찍은 티오디 동영상을 직접 봤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민중의소리
특별취재팀 2010/05/09 
http://www.vop.co.kr/A00000295226.html


"유일하게 야당 추천 민간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고 한주호 준위가 백령도 용트림 바위 앞 제3의 지점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KBS는 군용헬기가 이곳에서 2m 가량의 물체를 건져 올려서 백령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송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제3의 부표는 함수에서 1.8km, 함미에서 6km나 떨어진 곳에 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와 월터 샤프 주한 미군 사령관 등이 한 준위의 빈소를 방문한 것도
심상치 않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2010/05/0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971


(한 네티즌의 추측 가능성:)
"최초 9시2분 모래톱에 최초 좌초
후진으로 빼내다 스크류와 배밑 약간의 침수 시작
전속력으로 낮은 수심 백령도 방향으로 항해
9시 22분 미군 잠수정과의 충돌로 90도 후현 반파 침몰
이후 함정 출동 우리 함정 미군 구조에 총력
한준위 미군함정 조사하다 사망"- "MoonLove님" 2010/05/07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0507092328201&p=yonhap&allComment=T&commentViewOption=true&cSortKey=rc&cPageIndex=2


☜ 읽어볼거리:
"정황, 증언, 선체로 살펴보니… 어뢰설↓ 좌초설↑"
http://www.vop.co.kr/2010/05/09/A00000295211.html
많은 사진및 자료들 "위풍당당 천안함, 서해를 수호했던 그들의 마지막 모습"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Jglu&articleno=421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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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직접민주주의의 실현(實現)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리인이 아닌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순수[직접] 민주주의(pure [direct] democracy)이다.
하지만,
몇천만 국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의하기는 불가능 하였기에
우리 인류는 최근까지 대통령, 국회의원등을 통한, 가짜 민주주의,
대리인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하고 있었다.
허나,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및 간편한 휴대전화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광장 민주주의등)의 발전으로
몇천만 국민들의 인터넷등을 통한,
어느 항목의 토론과 결의 (internet voting 인터넷 투표및 휴대전화 투표)가 가능해 진 것이다.
(참고: 인터넷 투표의 작은 예 하나 - "국민의힘"
http://www.cybercorea.org/vote/vote_list.asp?menu=vote01;
"인터넷투표 하면 투표율 올라간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4681
"러시아, 내년 휴대전화 투표 도입"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03/2009080301394.html)
대운하 사업, PSI 가입여부, 서울광장 사용허가,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등의 가부 결정권한은
우리 다수 집단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 인터넷 투표나 여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왜 반 민주주의적으로 그 소수 집단 대리인(정부관료)들에게 그 결정권한을 아직도 주는가?
자질구레한 세부 항목들의 결정권만,
원래 국민의 뜻을 항상 여론조사등을 통해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받들어야할 국민의 시종인 대통령,
국회의원 대리인들에게,
제대로 하면 맡겨 결정케 하고,
대부분의 큰 항목결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그들 소수 대리인들로 부터 돌려 받자.
당연히 인터넷 초강국인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참 민주주의 국가 성립을 위한
새로운 법 절차를 만들자.
대~한민국.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인류 역사상 첫 인터넷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참여정부/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
미국은 민주주의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대통령과 주지사들을 쫓아냈는가?
2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닉슨 대통령을 쫓아냈고
(http://www.historyplace.com/unitedstates/impeachments/nixon.htm)
국민 주도로, 프랑스 국가와 같은 경제 규모이며 미국내 가장 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3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데이비스 주지사를 내쫓고 (2003년 10월7일)
영화배우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를 현재의 주지사로 두번이나
선출했다. (http://en.wikipedia.org/wiki/California_gubernatorial_recall_election,_2003)
(참고: 주민소환제란..도입 취지와 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00547)
이명박을 국민 주도(主導)의 민주적(탄핵)절차로 쫓아내는 선례(先例)를 세움으로,
뽑혔으니까 (수준높은 민주적 토론 없이)내 맘대로라는 태도의 소수 집단의 간담을 서늘케 할 것이다.
다수 집단, 이 나라의 주인, 국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명박이 안 퍼 주어서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해?△
(2009년 6월 29일 한국BANK 발표: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 이게 이명박의 "잃어버린 10년"?)

노무현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이명박이 일년반 내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지금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하는게 맞는가?

(북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7%) (참고: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89774)

노무현, 김대중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박정희, 이승만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70년대까지 북한 공산주의가 남한 자본주의 경제를 압도한게 맞는가?

(참고: "70년대 무렵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의 경제 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리 죽여
말할 비밀이 아니다. 해외 기관들의 경제지표조사는 한국전쟁 이후 7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
경제를 압도했음을 보여준다." http://www.redian.org/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209)

"김정일은 김대중과 클린턴이 재임하던 시절 핵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핵을 만드는 일을 포기했다가
["Axis of Evil, 악의 축 북한, 이라크" 발언후, 이라크에 쳐들어가 수만명을 죽이고
대통령까지 죽인]부시 집권 때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핵무기도 만들었다."
핵보유국이 딴 나라에 정복 당한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다.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21일:   DJ를 보내드리기 전 벗겨드려야 할 오해 5가지
1.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웃기는 소리다 ...
 http://www.mpcity.or.kr/ibbs/viewbody.php?code=03_01&page=1&number=17018&keyfield=&key=&category=)


★자기나 자기 사위에게 ‘기부’한게 사실 기부한건가?
"내가 BBK 설립했다"는 가짜(?) (자칭)기독교인 이명박이, 대선 표를 사기위해 했던 자기 약속대로
전재산을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교묘하게, 자기(의 재단)에게나 자기 사위(등 측근들을 통해 CONTROL 하는 재단)에게 "기부"했다면
이것이 사실 기부한건가? 이것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킨 것인가?
ㆍ전재산 기부 공약 → 현재까지 기부 안 함.
(읽어볼거리: "[펌] 재단 설립 정체와 진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70341)
기독교 성경 마태복음 6장2절~3절(공동번역 성서 1977):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僞善者)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국제인권기구에서B등급으로의 추락=거의 전례없는일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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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시민단체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인권위원회 등급을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제단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강등 요청
http://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21851§ion=sc1

“국제인권기구에서 A등급에서 B등급으로의 추락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
한국 인권위는 2004년 가입 때부터 A등급을 유지해왔다.
한국 인권위가 2010년 심사에서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亞인권위 “한국 등급 낮춰야”
-국제조정委에 요구 “인권위 독립 훼손”-강등땐 투표권 박탈… 국가이미지 실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021757505&code=940100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현재 사법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과거 20년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인권후퇴에 대한 우려 표명
http://luvyooz.tistory.com/467

그동안 이명박씨( 68 )가 국민들에 맞서 탄압으로 근근히 버텨왔던것에 사사건건 치명타를 입혀
망신살을 뻗치도록 결정타를 날렸던 존재가  다름아닌 바로 국가 인권위원회였기 때문이다.
인권위 축소, 인권의문 닫아놓고 대체 뭐하자는 속셈인가
http://blog.daum.net/dragonjackiechan/7872201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귀기울여 들어라..세계가 다 맞다는데 틀리다하면 그게 독재지 뭐가 독재냐?
엠네스티 한국 인권 충격 보고서 - 3관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1930song&logNo=40086409704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곤두박질로 떨어뜨리고 있다”
“인권 수준은 곧 그 나라의 선진성 수준을 가름하는 잣대”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미개한 국민 취급을 받게 됐다”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野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조정 논란, 정부가 자초” 비난
http://www.newscani.com/news/137957

Google 토픽: 아시아 인권위 한국 등급
http://www.google.co.kr/topicsearch?tpcid=4UMAAAAAAADhQM&ct=hot_d&cd=6&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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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추측: ★가짜‘통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저지된다.
언론장악으로 정권장악 하기위한 사악(邪惡)한 목적아래,
경제도, 날치기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MB와 한나라당은 재적 의원 과반수 미달및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위반으로 방송법은 부결시키고 불법 대리투표및 폭력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방송법을 제외하고)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근본적으로 저지되게 될 것으로 본다.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정말로 저지하려면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 결국 다수 당이 되어야 한다.
다수 당이 되려면 선거를 승리로 이끌 후폭풍이 유효하다.
자기네들이 그렇게도 싫어한다는 빨갱이들의 언론장악ㆍ거짓선전을 계속 닮아가는 한나라당이
민주주의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방송법을 제외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2009년 7월 22일
물리적 직권상정으로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이젠, 이 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이니 주인답게,
국민들 자신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나서서 그 후폭풍 심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말 민생이 소중했다면 민생법을 함께 직권상정 했어야지 왜 언론악법만 처리했겠느냐"?-정세균)

"오는 [2010년 5월]11일 열릴 KBS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앞두고 "오세훈 편들기"
논란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측에 토론회 주제선정 및 진행방식 변경을 촉구했다.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임종석 대변인은 이날
""현역 단체장의 시정평가"라는 주제하에 오 후보에게는 3분 30초와 5번의 발언기회를,
타 후보에게는 1분 30초와 1번의 발언기회만 제공하겠다고 했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2&newsid=20100509122206341&p=newsis
http://www.vop.co.kr/2010/05/09/A00000295228.html


★부지런하게 나쁜 “일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악노동 무임금, 선노동 유임금." ★“(악)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 주어라.

"악(惡)노동 무임금, 선(善)노동 유임금."
국회로 돌아가서 부지런하게 민생과 경제 죽이는 (MB악법 만드는) 나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그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을 듬뿍 주어라.
미국등 영어권 나라에서 널리 쓰여지는 말이 있다:
If it ain"t broke, don"t fix it. = 고장나지 않은 것은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 더:
Talk is cheap. = 말(약속)은 누군 못하냐? 행동으로 보여 봐라.
BBK 이명박은  "대운하 포기"(거짓?)말, 행동으로 증명해 봐라, "대운하 4대 강" 토목공사 사업비
(역대 최대 (적자) 소비) 22조~30조원을 서민 민생살리기에 보태 봐라.
자기가 (거짓?)말한 그대로 전재산이나 당장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해 봐라.


뽀~너스:
★It takes two to “국론분열”tango.
It takes two to tango. = 탱고춤을 추려면 두사람이 필요하다, 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나라당아, 정말 "국론분열" 싫으면, 민주당등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절대 국론분열은 없다.
("국론분열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굴리는 원동력")


→ → → → → → → → → → → → → → → → → → → → →
▶ ★李 가짜 경제대통령의 6ㆍ10 발언에 대한 수준높은 답변 ▷

집단 이기주의가 바로 민주주의다-그 집단이 국민이면.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
마틴 루터 킹과 미국 국민의 "길거리 정치" 주장을 입법화시킨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진짜 민주주의인, 순수[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있으니 하자.
민주주의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중계되어야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李 가짜 (자칭)경제대통령이 6ㆍ10에 자기 장관으로하여금 대독케 하기를,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정치 공간에 실용보다 이념,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라고 했다한다.

("그렇죠. 방패에 찍힌 학생과 연행돼어버린 유모차 끈 어머니, 군화에 짓밟힌 여학생, 불에 타죽은
용산의 슬픈 영혼들까지.."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손에
희생된 민초들입니다.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분향소 시민들에게
가스총을 발사하는지. 우국?!단체들에게 참 묻고 싶습니다. 그대들이 아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요?" - "겨드랑이매냐" 2009/06/23)

"실용보다 이념"이라면 북한을 "실용"으로 미워하는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은 아니고??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에 핵1개 보유에 신경을 쓰지만
미국은 자본주의 "이념"때문에 핵 수천개 보유해도 괜찮아??
(참고: "The total number of [U.S. nuclear weapon] warheads of all levels of readiness stands at
9,962 warheads..., they are in fact approximations."
http://nuclearweaponarchive.org/Usa/Weapons/Wpngall.html)
적을 친구로 만들어보는 "실용"을 따라보면 어떻겠는가? (자본주의 국가 대만까지 저버리면서
다량 핵 보유국 (공산주의 국가)중국을 친구로 만들어왔듯.)
친구("미국"/"중국")가 대량 살상무기 핵 수천개 보유해도 불공평하게도 불평을 안 하듯이
대화와 타협으로, 같은 민족, 북한을 친구로 만들수 있으면, 그 새 친구 핵 한개 보유에
그렇게 불평을 하겠느냐?
(PSI가입 안 해서) 불필요하게 우리국민(병사) 하나의 목숨을 잃지않게 하는"실용"을
따라야하지 않겠는가 ?


"집단 이기주의"의 그 이기주의 집단이 소수 "집단"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포함된 너의 이기주의 "집단"이라면,
또는, 수천만 국민들이 포함된 "집단"이라면,
그래도 그냥 "집단"이냐?
그 수천만 국민들의 "집단"중 침묵않고 바쁜 와중에도 몸소 조의를 표한 국민들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최소한 5백만 이상이었다.
김동길이 2Mb께 왈, "16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민장은 가히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할 만큼
역사에 남을 거창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 암살되어 화장으로 국장이 치르어졌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이번 국민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나 북의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도 2009년 5월 29일의 대한민국 국민장을
능가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또 하나의 정부”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정부보다 훨씬 유능하고 조직적이고 열성적인
또 하나의 정부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모두 이렇게 만드십니까. 속시원한 말이라도 한마디 들려주세요. 답답하여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http://www.kimdonggill.com/mb/mb.html?num=1691&page=2&which=&where=)
국민의 대다수가 포함된 이기주의 집단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왜곡해 부르지않고,
바로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 국민이 국민을 위해 "이기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반 민주주의 불의 불법을 법으로 만들어 소수(정부관료)가 다수(국민)위에 군림한다면
민주주의에 의하여 다수(국민)는 당연히 그 "법을 어길" 의무가 있다.

We can 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모든 것이 "합법"이었다.(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이건 내가 한 소리도 아니고,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 감옥에서 쓴 글이다.
http://historicaltextarchive.com/sections.php?op=viewarticle&artid=40
)and everything the Hungarian freedom fighters did in Hungary was "illegal."
그리고, 헝가리 자유투사들이 헝가리에서 한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과 수 많은 미국 국민들은
평화적 민주주의 "길거리 정치"를 그만 두었는가?
그들의 "길거리 정치" 주장이 입법화되었는가? (그렇다. 그 유명한 Civil Rights Act 의 입법화로.)
그런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미국은 대의 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다.


대리인이 아닌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순수[직접] 민주주의(pure [direct] democracy)이다.
하지만,
몇천만 국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의하기는 불가능 하였기에
우리 인류는 최근까지 대통령, 국회의원등을 통한, 가짜 민주주의,
대리인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하고 있었다.
허나,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및 간편한 휴대전화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광장 민주주의등)의 발전으로
몇천만 국민들의 인터넷등을 통한,
어느 항목의 토론과 결의 (internet voting 인터넷 투표및 휴대전화 투표)가 가능해 진 것이다.
(참고: 인터넷 투표의 작은 예 하나 - "국민의힘"
http://www.cybercorea.org/vote/vote_list.asp?menu=vote01;
"인터넷투표 하면 투표율 올라간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4681
"러시아, 내년 휴대전화 투표 도입"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03/2009080301394.html)
대운하 사업, PSI 가입여부, 서울광장 사용허가,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등의 가부 결정권한은
우리 다수 집단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 인터넷 투표나 여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왜 반 민주주의적으로 그 소수 집단 대리인(정부관료)들에게 그 결정권한을 아직도 주는가?
자질구레한 세부 항목들의 결정권만,
원래 국민의 뜻을 항상 여론조사등을 통해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받들어야할 국민의 시종인 대통령,
국회의원 대리인들에게,
제대로 하면 맡겨 결정케 하고,
대부분의 큰 항목결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그들 소수 대리인들로 부터 돌려 받자.
당연히 인터넷 초강국인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참 민주주의 국가 성립을 위한
새로운 법 절차를 만들자.
대~한민국.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인류 역사상 첫 인터넷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참여정부/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노무현에 대한 현 검찰의 행위는 불의 불법이다.
형법 제126조:"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2155904§ion=01)
(읽어볼거리: 왜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문제였나?
http://www.sspension.kr/xe/?mid=m1&document_srl=796
(불의 불법인 표적수사(selective prosecution)의 의혹이 있음은 물론이고,)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편에 유리한 주장사항, 그리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주장사항을 언론에 흘려
재판 밖에서 일지감치 재판을 해 버린다. (그럴 바에, 왜 재판을 하느냐?
검사들은 조용히 입 다물다가 재판에 가서 이기면 될터인데 - 딴 의도가? 정치적? )
그러면, 진짜 재판에 이긴다해도 공적인 사람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李 BBK 민생경제죽이기(?)대통령의 정치적 정적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었을까?
예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매일 언론에 흘려 "국민여러분,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상대편이 나쁜놈인
(거짓, 재판을 통해 확인도 안 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흘릴께요)"라고 보도되는 것을 볼 수도
없다. (pre-trial publicity가 jury contamination을 일으키기에.)
(또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언론인을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체포, 형사처벌하는 일이 없다. )
제출된 서류는 물론,
민주주의의 (재판 안에서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중계되어야한다.
(인터넷으로도 다량의 중계가 물론 가능하다.)


알고있는 것들이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의 최근 잇단 시국선언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반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친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
또는,
"이렇게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반 대통령 시국선언에 참여한 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라는 것이다.
상대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친 한나라당 투표("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여율이 저조한 선거 결과에 있어, 결국
그 유권자들("교수와 스님들 등")은 한나라당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 한나라당이 탄핵을 포함해 5년 내내 발목을 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 노무현과 "그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출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의 경제성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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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www.cksl.co.kr/670727 의 오류 수정;
읽어볼거리: 노무현 VS 이명박, 경제는 지표로 말한다!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OpuW&articleno=183#ajax_history_home)

(▶ 노무현 : 2003. 1 ~ 2007. 12
▷ 이명박 : 2008. 1 ~ 2008. 11. 16)

<1인당 국민소득(GNI)>
▶ 노무현 : 11,499불 → 20,946불 → 최초 2만불시대
▷ 이명박 : 약 14,000불로 추락 (국민소득, IMF 환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주가>
▶ 노무현 : 591 포인트 → 1,861포인트 → 3배 상승
▷ 이명박 : 1,861 포인트 → 1,088포인트로 급락

<경제성장율>
▶ 노무현 : 평균 4.3% (06년, 07년 2년연속 5%대 달성 IMF극복, OECD 3위)
▷ 이명박 : IMF 환란 이후 최악 최대폭 감소, 성장률 3% 대 추락

(참고: 이명박의 대선공약
ㆍ747 경제 공약: "경제성장률 매년 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G-7에 진입" → 현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7%성장 가능(?).
"우리 경제의 [2008년]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했다.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이며,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http://www.jbnodong.org/zbxe/?mid=speech_board&document_srl=26789&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
"[2009년]1분기 경제성장률 -4.3%…‘환란 이후 최악’"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090424083828113)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서 6%가 넘는 나라는 싱가포르 정도가 고작이다.
영국은 2.9%, 독일은 2.6%, 미국은 2.2%, 일본은 1.9%, 프랑스는 1.8%, 유럽연합(EU)
평균은 3.0%다. [노무현의 우리나라는 5.0%]. (1인당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 비교(2007년).
3월6일 최종 업데이트한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 북 2008")
...주목할 부분은 경제 규모와 성장률의 상관 관계다.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와 성숙도에 6% 이상 성장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출처: "노무현 성장률 [5.0%], 지금은 비웃지만
1인당 GDP 2만 넘는 나라 가운데 6% 성장하는 나라 거의 없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91)

불과 몇달 후에 닥쳐오는 세계 경제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무능하게(그게 아니라면,
둘 중의 하나, 국민을 속이기위해) 2007년도에, 노무현 성장률 5.0%를 폄하하며, 성장률 7%를
공약해 버린 가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은,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다해서(특별히 봐준다해도),
아무리 못해도 상대치로라도 최소한 노무현보다는 2.0%이상 잘해야 한다 (2.0%=7%-5.0%).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겠다고 사실 공약한게 아니고, 무조건 절대치 7% 성장을 공약했지만)
지금 이명박이 최소한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고 있는가?

<소비자물가>
▶ 노무현 : 평균 3.0% (86년 이후 최저)
▷ 이명박 : 8개월간 평균 5% 이상 (10년만에 최고)

<달러환율>
▶ 노무현 : 1,187원 → 938원
▷ 이명박 : 938원 → 1,397원
<엔화환율>
▶ 노무현 : 1,012원 → 833원
▷ 이명박 : 833원 → 1,442원

<수출입>
▶ 노무현 : 수출입 3,146억불 → 7,283억불 → 2배 상승
▷ 이명박 : 11년만에 최초무역적자 → 60억불 적자

<IT경쟁력>
▶ 노무현 : 21위에서 → 세계3위
▷ 이명박 : 3위에서 → 세계8위 추락

<실업률>
▶ 노무현 : 2007년 3.6% 최저수준(OECD평균 6.3%)
▷ 이명박 : 신규취업자율 작년대비 1/2 로 감소

<대외채권/채무/순채권>
▶ 노무현 : 1835 / 1415 / 420억불 → 4154 / 3806 / 348 "
▷ 이명박 : 8년만에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

<국가경쟁력 IMF>
▶ 노무현 : 29위에서 11위로 급상승
▷ 이명박 : 11위에서 13위로 추락

<규제완화평가 IMF>
▶ 노무현 : 세계 8위
▷ 이명박 : 23위로 추락

<외환보유>
▶ 노무현 : 1,214억불 → 2,596억불 → 2배 상승 세계5위
▷ 이명박 : 2,596억불 → 2,432억불 → 세계6위로 추락

<정책투명성평가 IMF>
▶ 노무현 : 34위
▷ 이명박 : 44위로 추락


◀ 경제 대공항에 신음하던 독일 경제를 구한 "진짜 경제대통령(Chancellor)"이었던
히틀러의 경제 성장률은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처럼 꽤 좋았다.(전두환의 무역흑자는 겨우 팔억불)
그러나, 인간은 경제동물만이 아니다.
히틀러와 전두환의 인권 성장률, 민주 성장률, 사회복지 성장률, 사회정의 성장률,
여가 성장률, 자기나라 문화 성장률등은 어떠했는가?

♣  일반 경제 외의 국민 행복 지표 비교:
인권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민주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복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정의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자기나라(한류)문화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여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참고: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http://blog.ohmynews.com/wongag48/73156;
"박정희가 친인척에게 엄했고 공사구별이 철저했다는 소리는 다 뻥이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79759&table=seoprise_12)


☞ 읽어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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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6일 (편지 전문)
그의 "인류에게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제시한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과 똑 같은 16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http://ucfamily.kr/xe/2356

2009년 4월 1일
유튜브의 ‘세계 최초 실명제’, 왜 보도 않나:
http://usboffice.kr/zbxe/331064

2009년 5월 28일 (멋진 고려대 여학생을 체포)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http://kumiymca.org/bbs/view.php?id=free_y&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029
(2009년 5월29일 “누리꾼 덕분에 하루만에 석방되었다” (고대녀 인터뷰):
http://www.sspension.kr/xe/?mid=m1&listStyle=list&document_srl=893)

2009년 5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여론조사)
과연 이 여론이 선거까지 갈까? :
http://www.krts.or.kr/bbs/board.php?bo_table=sub_4030&wr_id=4985&page=1
"한나라당 지지율 10%대로 급락"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 꿈꾸던 지역주의 타파가 그의 서거 후 곧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009년 6월 1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철학자 시국선언문:
http://hanphil.or.kr/bbs/view.php?id=fr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166

2009년 6월 11일 (연설문 전문)
김대중 전 대통령 6.15 특별 연설...:
http://www.penfo.co.kr/bbs/zboard.php?id=free&page=1&sn1=&divpage=39&si=off&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06854
"행동하는 양심"

2009년 6월 17일
구글 부사장, 한국정부 인터넷 통제, 결국 실패할 것: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65226&table=seoprise_12

2009년 6월 19일
"전국 45개 대학 법학교수 104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원천봉쇄했다”고 비판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65222&table=seoprise_12

2009년 6월24일 (대한문 앞 분향소 전격 기습 철거)
참 이상한 경찰 - 보수단체는 무조건 OK?:
http://v.daum.net/link/3503201/http://media.hangulo.net/891

2009년 6월 29일
민노당 ‘MB탄핵 서명 운동본부’ 발족: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62998.html

2009년 7월 1일
앰네스티 조사관 “한국 인권상황 악화”: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42C2&articleno=15615518&categoryId=#ajax_history_home


★정동영, 친노 지금 이 시기에 복당시키고 힘 합쳐라.
정세균등 민주당은 정동영등과 친노를 지금 이 시기에 당장 복당시키고 모두 힘을 합쳐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잇다른 시국선언, 민주주의(및 경제) 위기,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다.
정세균등 민주당은 우릴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 재미있는 이야기 □
BBK 민생경제죽이기(?) 이명박과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은 서로 피까지 주고 받을 수 있는
같은 "혈"족 사이.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둘만 혈액형이 서로 똑같은 B형. 박근혜도 B형.
윤보선, 노무현은 같은 O형.) (참고: http://hosunson.egloos.com/2394418)
(동영상 볼거리: "대통령 각하의 민생경제 탐방기 - 무시의 달인"
http://video.naver.com/2009070200041420560; http://www.cyworld.com/pilami/2935019)

● 이명박 탄핵 서명 할 수 있는 곳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1천만명서명]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요구합니다")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http://ask.nate.com/qna/view.html?n=8115028
http://mephisto9.tistory.com/111

하단카피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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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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