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229회 작성일 2014-12-22

‘경남 들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미조직특별위원회 소식지 78호(발행일 : 2014.12.22)


금속노조경남지부 한국지엠 불법파견 시정조치 요구 결의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신천섭)는 18일 점심시간에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 뒤 시정조치 요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법원과 창원지방법원이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결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아니다'고 하자 노동자들이 항의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대표이사와 6개 사내하청업체 대표에 파견법 위반(형사사건)을 들어 각 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해 확정했다. 또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5명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이 해소되었다"고 결정했다. 창원지법 판결 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창원고용노동지청에 특별근로감독 내용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모든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오마이 인용) 한편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2월 4일 ‘한국지엠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삼성테크윈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 부당노동행위 대응!

삼성의 일방적 회사매각에 맞서 투쟁 중인 삼성테크윈 노동자가 12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현 시간까지 금속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400여명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14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26일 언론을 통해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탈레스’등을 한화그룹에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테크윈 노동자들은 '삼성테크윈 매각반대 전사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측의 일방적 매각을 반대해왔으며, 지난 10일 내부적으로 금속노조 가입을 결의한 후 해산했다. 삼성테크윈은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방해했다. 삼성테크윈 제3사업장장 신00은 사내 게시판에서 지난 10일 ‘금속노조설립 발기인 선전과 관련한 회사의 입장’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 글에서 노조가입 형태에 대해 ‘대사원 차원의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밀실결정과 발표를 했다’며 ‘소수 주동자에 의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지배개입행위를 자행했다. 또한 ‘소수 몇몇의 야간 밀실 결정으로 진행된 금속노조 발기인 선정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음해성 성명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사측은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고, 이에 대한 가입을 회유 권유하고 있다.
지부는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삼성테크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금속노조 가입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가입대상자는 판교R&D센터까지 포함하면 4천여명이다.(금속경남지부 홈페이지 인용)

비정규직 확대하는 박근혜 종합대책 규탄 결의대회 개최!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2월 11일 새누리당경남도당 앞에서 ‘비정규직 확대하는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 규탄 및 비정규직-정리해고 노동자 살리기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경남지역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하는 노동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며 1만 선언을 발표하였다.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은 민주노총과 함께 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 종합대책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발을 벗고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외주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정리해고 요건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 등 근로기준법 개선과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핵심 법 개정 과제로 꼽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입법 촉구활동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한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김해 엘에치이 금속노조 가입 보고대회 개최!

김해 한림면에 있는 엘에치이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외주화 등 구조조정에 맞서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지난 12월 15일 금속노조 가입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피엔애스알미늄, TCC밴드코리아, 삼성테크윈, 엘에치이 등 금속노동조합에 새롭게 가입하는 공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자주적으로 노동자임을 선언한 엘에치이 노동자들의 앞날이 아름답게 빛나길 기대한다.

비정규직지원센터 무력화 함안군 규탄 4차 촛불문화제

지난 12월 18일(목) 오후 5시 30분부터 함안군청 앞에서는 2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꼼수 행정 규탄! 비정규직지원센터 무력화 함안군수 규탄 촛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 류조환 수석부본부장은 투쟁사를 통하여 비정규직지원센터 조례를 무력화시킨 함안군을 규탄하고 2015년에도 투쟁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였다.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 생활임금 실태조사 진행하기로!

지난 12월 16일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014년 16차 집행책임자회의를 개최하여 ‘일어나! 생활임금으로 살자! 공동행동의날 선전전(1.4데이),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오는 1월 20일부터 경비, 청소, 급식, 유통, 지자체 기간제, 청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오는 2월말까지 지속하기로 하였다. 연맹(노조) 및 지회에서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일정]
12.22(월) 해고자와 함께하는 송년회(18:00, 3층강당)
12.23(화)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수련회(11:30, 양산)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2차 결의대회(16:00, 새누리당)
12.26(금) 합천군노조대표자회의 및  간부송년회(18:30, 공무원노조)
12.30(화) 경남지역본부 미조직특위 23차회의 및 수련회(14:00, 3층회의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