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530회 작성일 2010-06-08

<기자회견문>

금속노조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총파업 돌입 선언

파국의 시작은 정부의 노동정책 때문입니다

1. 금속노조가 9일과 11일 전국적으로 각각 4시간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2010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총파업 대장정에 나섭니다. 노조는 금속노조의 노사협상이 이처럼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2. 노조는 올 3월 9일 개최한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노조활동보장 △최저임금인상 △고용창출 △사내하도급제한 △노동시간상한제 도입 등을 모든 사용자에게 요구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기본급인상과 유사산여성 유급휴가 등의 요구안을 지부별로 보냈으며,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실시 △국내외 생산비율제 도입 △원하청 불공정거래 폐지 등을 자동차업종 요구안으로 채택했습니다.

3.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3월 25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 7차까지 중앙교섭을 진행했고 지부집단교섭은 평균 9차까지 펼쳤으며, 사업장 보충교섭과 대각선교섭도 평균 8차까지 진행했습니다. 노조의 올해 요구안은 한 마디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을 개선해보자는 사회적인 요구였던 것입니다.

4. 특히 재벌 대기업들이 자금여력은 물론이고 고용창출능력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지표들에서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5백대 상장사 매출액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들의 당기순이익도 2009년 47조 7천4백12억 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평균치 보다 13.2%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 창출 요구안을 바탕으로 노사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5. 그러나 지금까지 각 교섭단위에서 보여준 사용자들의 태도는 노동자의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사용자들은 우리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는 고사하고, 외주와 용역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고 조합원 근무형태변경과 전환배치 등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단체협약 문구를 바꾸자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속노조를 노사협상의 파트너로 하고 있는 ‘유일교섭단체’ 문구조차 지우자고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용자들의 권한만 늘리면서 노조를 대화의 파트너로 삼지 않겠다고 작심한 것입니다.

6. 예년과 다른 사용자들의 이 같은 태도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있습니다. 정부는 올 1월 1일 새벽 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노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뒤 노동부는 산하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가동해 지난 5월 1일 새벽 역시 위법적 날치기로 타임오프 범위와 상한선을 결정했습니다. 이어 노동부 장관이 5월 14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했고 노동부는 지난 6월 3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이라는 것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노조전임자 처우보장과 노조활동보장이 담긴 사업장 단체협약을 일제히 지우도록 시키고 있으니, 사용자들이 이것을 믿고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노동조합 깨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이에 따라 올해 임단협은 사회적으로 타당한 노조요구안을 놓고 펼치는 교섭에서 그동안 노사자율 협약으로 보장받았던 노조활동 자체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내몰린 형국으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기존대로 노조활동을 보장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그것을 방해하고 노조의 사회양극화 해소 요구안 자체를 검토하지 못하도록 시키고 있는 꼴이니 노사관계 파국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8. 특히 정부는 노사 간에 대화를 촉진하거나 권장 하기는 커녕, 날치기로 정리한 노조법과 타임오프제도대로 7월부터 강제 적용하도록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까지 남은 며칠 안에 단체협약 개편이 가능하다고 보는 곳은 노나 사나 공히 누구도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태도는 노사갈등이 조장되든 말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밀어붙여 보자는 심사 이외에 달리 해석이 안 됩니다.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 식 국정운영은 지난 2일 지자체 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주요 표적으로 돼 있는 금속노조로서는 파국을 각오하고라도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9. 이에 금속노조는 이번 주 3만 명에 육박하는 준비된 대오의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6월말까지 파업규모를 확대해가는 전술운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의 제조산업 자체를 멈추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같은 목표로 노조는 9일과 11일 각각 4시간 경고파업을 강행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태도가 변함이 없을 경우 다음주 15일부터 사흘간 4시간, 6시간, 6시간으로 파업시간과 규모를 더 확대할 것입니다.

10. 그 뒤에도 노사 간의 타결이 불투명할 시 오는 21일 주부터 기아차지부와 GM대우차지부 조합원까지 파업에 동참시켜 10만 명에 육박하는 총파업을 성사시킬 것입니다. 이로 인한 한국 제조업의 파국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노동배제적인 노동정책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 밝힙니다. <끝>

2010. 6. 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