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095회 작성일 2008-05-09

 

<성명서> 광우병 쇠고기수입 중단하라!!

 

광우병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재개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고 쇠고기 수입은 금지됐다. 2006년부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지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해 왔다. 이번 합의는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특히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연방 관보에 ‘공포’만 해도 30개월령이 넘는 소에 대해서도 뼈를 포함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4월 21일 관보에 ‘공포’를 했다. 결국 월령에 상관없이 뼈 있는 쇠고기 전체가 수입 허용이 된 것이다. 전 민중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 졌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중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대통령은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게 됐다”고 말하고, “맘에 안 들면 안사면 되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 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무 책임자는 “광우병은 구제역과 달리 전염병이 아니다. 광우병 위험이 과장됐다”며 스스로 무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전체 민중의 80% 이상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음에도 스스로의 논리에 사로잡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에 맞서 ‘광우병 쇠고기 무효화’ 외침이 전국 곳곳에서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정부 5년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면서 인수위 시절부터 ‘영어 몰입교육’으로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고, ‘강부자 내각’과 ‘고소영 청와대’는 민중들의 삶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왔다. ‘0교시 자율화’ ‘한반도 대운하 강행’ ‘의료보험의 민간부문 확대’등 대다수의 민중이 반대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고, 민중들의 분노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먹이며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출범 3개월도 되지 않아 지지도가 절반이하 (취임초 57% -> 현재25.4%)로 떨어지고, 탄핵서명이 130만에 육박하고, 전국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를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만들어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허재우)는 2008년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으로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지부는 정부의 ‘광우병에 노출된 쇠고기 수입 강행’은 민중들의 삶을 도박판으로 내모는 것이기에 이번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민중들이 반대하는 쇠고기 수입에 열 올릴 것이 아니라 물가폭등을 잡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라 전체 민중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친 자본 정책만 계속해서 펴 나간다면 전체 민중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조직해 갈 것임을 엄중이 경고한다.

2008년 5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www.kmwu02.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