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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 분쇄 총파업 보도자료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2,989회 작성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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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상남동28-1번지 지부장 허재우 ․ 전화:055)283-9081, 267-1255  팩스: 267-1266
                                                               홈페이지 : http://www.kmwu02.org
보도 및 취재 협조 요청(총 2쪽) / 2007.6.26(화)
받는이 : 언론사 경제, 노동, 법률 담당 기자
담  당 : 문상환 교선부장  (019-528-2319),

[보도 자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경남지역 금속노동자들은 6월 27일, 28일, 29일
『금속노조 한미FTA 체결 분쇄 총파업』
에 돌입합니다.


        ■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2006년 1월부터 시작된 한미FTA 협상이 2007년 4월 2일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재협상은 없다고 장담하던 정부는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협상결과에 대한 공개도 하지 않고 협정문에 서명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정부는 협상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비밀로 하고 미국과의 협상 성사에만 목을 매고 있습니다. 내용은 함구한 채 정부는 ‘한미FTA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조, 시민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3. 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는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에 대한 많은 연구를 교수등 전문가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FTA 체결로 정부는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결과 2.5%의 미국 관세가 없어지는 효과는 일반적인 환율변동에 의한 효과보다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이미 미국에 현지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2009년경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의 대부분을 현지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공장 생산이 확대되면 국내 자동차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미국 내 일본, 유럽 자동차가 ‘미국산’으로 인정돼 국내로 수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의 경우도 관세 8%가 사라진 채 국내로 수입되게 됩니다.
        부품산업도 다국적기업의 현지공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농민의 몰락과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가 예정되고 있기에 체결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IMF 과정에서 자본은 득을 보면서도 ‘사회분위기’를 운운하며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저하를 강요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FTA를 통해서 득을 보는 집단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단은 다수 민중이 아니라 극소수의 가진자들입니다.

        5. 금속노조는 2006년 11월 비정규법안폐기, 한미FTA저지등 4대요구를 걸고 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6. 2007년 4월 25일 금속노조는 1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06년 하반기 결의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6월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25일 호남권 금속노동자들이, 26일 수도권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7. 금속노조 경남지부(허재우)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6월 27일 2시간, 28일 4시간, 29일 6시간의 파업에 돌입합니다. 27일 2시간 파업은 각 지회에서 결의대회와 교육등으로 진행됩니다. 28일은 “한미FTA 체결분쇄! 07년 투쟁승리! 금속노조 경남지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14시부터 중앙체육공원에서 가집니다.  
        29일은 “한미FTA 체결 저지, 비정규직 확산 저지 경남도민대회”가 ‘한미FTA 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 주최로 오후2시부터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열리게 되며 이 집회에 참석합니다.
        파업에 돌입하는 조합원은 34개지회 1만 4천여명이며, 28일과 29일 집회에는 대우차 창원, 쌍용차 창원 조합원들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판매, 정비노동자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8.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경찰은 지부장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직접 당사자도 아닌 경총의 고소에 의한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가 고소했는지도, 무슨 내용으로 고소당한 것인지도 없이 업무방해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가지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려는 노력보다 모든 것을 공권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무현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9. 지도부에 대한 침탈협박으로 투쟁의 의지를 꺽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합원들은 강하게 단결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금속노동자들의 행진은 막힘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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