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2,196회 작성일 2011-07-04

총파업기자회견문.hwp
7월총파업 보도자료.hwp

<기자회견문>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조법 전면 재개정, 민주노조사수, 산별교섭 쟁취, 2011년 임단투 승리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1. 금속노조는 오는 6일을 기해 2011년 임단협을 승리로 마무리 짓고, 지난해부터 이어지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올해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노동탄압 분쇄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경남지부는 6일 각 사업장별 결의대회에 이어 창원만남의광장에서 정우상가까지 거리행진을 펼칠 것입니다.

2. 오늘 우리의 총파업은 반노동 정권과 자본의 전방위적 노동탄압이 유발한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2011년은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이어 유성기업의 폭압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까지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더 가깝게 와 닿았습니다.

반노동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은 노동자가 기본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을 앞세울 수밖에 없음을 알려줬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공약으로 고통 받는 민중들의 촛불항쟁은 노동자 투쟁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부는 6일 총파업을 통해 반노동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2011년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3. 또 노조는 이러한 노동탄압 정국에서도 성실한 노사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지난 4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노조의 요구는 ①기본급 및 최저임금 15만원 인상 ②7월 1일 이후 금속노조와의 교섭 보장 ③2년 이상 상시업무 정규직화 ④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과 배상 ⑤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8차례의 중앙교섭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부교섭 또한 물가인상 등에 따른 임금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미루며 지지부진하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부 집단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경남지역의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교섭자체를 부정하거나, 요구안에서 제외 할 것을 강요하며 임금안에 대한 제시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산별교섭 참여에 대해서는, 참가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업장마저도 논의불가 또는 수용불가 라는 강경일변도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4. 정권과 자본의 반노동 행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더욱 노골화 됐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중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문구는 분명 2011년 7월 1일을 이 법의 시행일로 본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법의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해석하고 있어 노사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노조는 교섭을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치권도 노동자의 요구에 동의하며 야4당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을 무산시켰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 보장이라는 상식적인 법 개정의 목소리를, 권력과 수적인 우위를 악용하여 거부하고 짓밟은 반노동 정권은 향후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투쟁에 직면할 것이며, 6일의 1차 총파업이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5. 노조는 오는 6일 1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투쟁을 전개해 갈 것입니다.

1차 총파업 뒤에도 반노동 정권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노사 간의 타결이 불투명할 시 2차 총파업은 파업규모를 확대해가는 전술 운영을 통해 치열하고도 끈질긴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총파업은 결국 한국 제조업이 멈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과 이에 편승한 자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2011년 7월 4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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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임단투 승리! 노동법 재개정! 산별교섭 쟁취!

금속노조 경남지부 총파업 기자회견

첨부 : 기자회견문 중앙교섭 요구안, 임금요구안

■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반노동 이명박 정권과 이에 편승한 자본으로 인해 노동자의 삶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노동 정권과 자본은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로 장식된 개악법으로 현장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본은 치밀하게 계획된 방법으로 노동자의 목숨 줄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하겠다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용역의 폭력에 공장이 아니라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 요구는 절규로 바뀌고 있습니다.

2. 금속노조와 경남지부는 지난 4월 각각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을 개최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지난 6월까지 8차례의 교섭을 성실히 진행 했으나, 사측의 요구안이 노동조합의 요구에 부응되지 않아 결렬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지난달 21일 노동탄압을 분쇄, 노동법 전면 재개정 등을 위한 7월6일 총파업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또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85%가 파업에 동의한다는 지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지부 또한 1만 2천 조합원 중 9279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 해 86.9%의 찬성율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대내외적으로 이번 파업에 대한 합법성을 보장 받았습니다.

3. 1만2천 조합원의 금속노조 경남지부도 노조와 함께 7월6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번 총파업 규모는 경남지부 전체 지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투쟁이며, 대규모 집회가 될 것입니다.

경남지부는 올해 총파업을 통해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법을 전면 개정의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조를 사수할 것입니다. 또 노조 산별교섭을 쟁취하고 2011년 임단투를 승리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4. 더불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창원공설운동장 내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창원시청광장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합니다. 거리행진은 기존의 거리행진과는 형식을 달리하여 이동하며 집회를 개최하는 ‘이동집회’의 새로운 형태가 될 것입니다.

참 언론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