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 미타결사업장 집중투쟁 결의대회 보도자료
작성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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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재벌비리척결! 삼영․통일자본규탄! 비정규직철폐! 05임단투승리!
『경남지부 미타결사업장 집중투쟁 결의대회』
■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05년 10월 26일 13시 30분에 지부 미타결사업장 파업! 단위노조/지부 확대간부가 참여하는 "경남지부 미타결사업장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2. 금속노조는 05년 산별중앙교섭을 합의하고, 9월 4기 집행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회에서도 2005년 임단협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단협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의 일반적인 모습은 겉으로는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노동조합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미타결 사업장은 파업을 통해, 이미 임단협이 타결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확대간부들을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두산중공업은 현재 50여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속노조를 부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비자금비리 관련 수사에서 드러나듯, 불법적인 자금을 노동조합 탄압에 사용해 왔으며 그 결과 나타난 해고자들의 복직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S&T자본은 현재 지역내 가장 골치아픈 사업장입니다. 계열사 세곳이 창원에 있고, 모두 금속노조 소속의 사업장인 상황에서 대주주는 주식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고, M&A의 귀재라고 하고 있으나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동반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중공업지회의 경우 금속노조 체계와 해고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일관되게 노동조합에게 양보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브레이크지회는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삼영지회에 대해서는 엄연히 법인이 다른 통일의 임원이 들어와서 교섭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교섭의 진척이 아니라 대체인력 투입, 집회방해와 고소고발 남발등으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노사간 쟁점에 대해 이해시키고 풀겠다는 노력보다는 일관되게 회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삼영․통일자본의 책임자가 최소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실한 교섭을 통해 마무리 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사무소는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6. GM대우비정규직지회는 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는데 결과는 86명의 노동자들이 계약해지가 되고,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교섭에조차 나오지 않던 원청업체로부터 고소, 고발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장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노동부의 업무지침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교섭은 커녕 자신들의 고용문제조차 자신들과 상관없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창원지방노동사무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마창지역금속지회 한국공작기계 현장위원회의 경우 교섭이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대표이사 집앞에서 선전전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잠정합의가 되었던 조항조차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을 통해 분명히 시설이용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중식, 석식집회에 대해 전기선을 뽑아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근로감독관이 있는 속에서도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력을 바탕으로 천민자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동사무소의 해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8. 이렇듯이 미타결 사업장 대부분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서 드러나듯 노동사무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장기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타결 사업장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그리고 노동사무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고자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이후 노동사무소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끝 -
『경남지부 미타결사업장 집중투쟁 결의대회』
■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05년 10월 26일 13시 30분에 지부 미타결사업장 파업! 단위노조/지부 확대간부가 참여하는 "경남지부 미타결사업장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2. 금속노조는 05년 산별중앙교섭을 합의하고, 9월 4기 집행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회에서도 2005년 임단협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단협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의 일반적인 모습은 겉으로는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노동조합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미타결 사업장은 파업을 통해, 이미 임단협이 타결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확대간부들을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두산중공업은 현재 50여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속노조를 부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비자금비리 관련 수사에서 드러나듯, 불법적인 자금을 노동조합 탄압에 사용해 왔으며 그 결과 나타난 해고자들의 복직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S&T자본은 현재 지역내 가장 골치아픈 사업장입니다. 계열사 세곳이 창원에 있고, 모두 금속노조 소속의 사업장인 상황에서 대주주는 주식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고, M&A의 귀재라고 하고 있으나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동반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중공업지회의 경우 금속노조 체계와 해고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일관되게 노동조합에게 양보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브레이크지회는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삼영지회에 대해서는 엄연히 법인이 다른 통일의 임원이 들어와서 교섭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교섭의 진척이 아니라 대체인력 투입, 집회방해와 고소고발 남발등으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노사간 쟁점에 대해 이해시키고 풀겠다는 노력보다는 일관되게 회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삼영․통일자본의 책임자가 최소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실한 교섭을 통해 마무리 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사무소는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6. GM대우비정규직지회는 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는데 결과는 86명의 노동자들이 계약해지가 되고,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교섭에조차 나오지 않던 원청업체로부터 고소, 고발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장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노동부의 업무지침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교섭은 커녕 자신들의 고용문제조차 자신들과 상관없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창원지방노동사무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마창지역금속지회 한국공작기계 현장위원회의 경우 교섭이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대표이사 집앞에서 선전전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잠정합의가 되었던 조항조차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을 통해 분명히 시설이용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중식, 석식집회에 대해 전기선을 뽑아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근로감독관이 있는 속에서도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력을 바탕으로 천민자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동사무소의 해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8. 이렇듯이 미타결 사업장 대부분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서 드러나듯 노동사무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장기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타결 사업장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그리고 노동사무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고자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이후 노동사무소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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