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733회 작성일 2008-10-07

   

 

경남 창원시 상남동28-1번지 201호   지부장 허재우 ?    전화:055)283-9081  팩스: 267-1266

                                                        홈페이지 : http://www.kmwu02.org

보도 및 취재 협조 요청(총 3쪽) / 2008.10.7(화)

받는이 : 언론사 경제, 노동, 법률 담당 기자

담  당 : 문상환 교선부장  (010-5528-2319)

불안정노동에 대항하는 국제공동행동 및 비정규, 장기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및 금속노조, 기륭 및 장기투쟁사업장 해결 위한 전국동시다발 거점농성

1.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전국 6개 노동청 거점농성에 돌입합니다.

금속노조는 9월24일 제14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10월7일부터 17일까지 전국 6개 노동청 및 4개 지방사무소에서 거점농성 및 선전전에 돌입합니다. (http://metalunion.nodong.org 참조)

이번 농성은 기륭전자를 비롯해 일터에서 쫓겨난 채 싸우고 있는 장기투쟁사업장의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입니다. (대회사와 결의문을 첨부합니다.)

2. 현재 금속노조에는 28개사업장이 장기투쟁사업장입니다.

금속노조에는 정든 일터에서 쫓겨나 길게는 7년에서 짧게는 수개월을, 공장 앞에서 길거리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이면서 싸우는 사업장이 2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규모가 작은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큰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지켜 노조를 인정하고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당한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노조와의 교섭과 대화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지도지침’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장기투쟁문제부터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을 낸 바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활동방해를 위한 지침일 뿐입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최우선적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부터 해결해야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4. 경남에서는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10월 7일 오후 5시 30분부터 “불안정노동에 대항하는 국제공동행동 및 비정규, 장기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거점 천막농성을 하게 됩니다.

5.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끝 -

대   회   사

   2008년 10월 7일, 오늘은 155개국 1억 6천 8백만명이 가입해 있는 국제노총(ITUC)이 불안정노동에 대항하는 공동행동의 날 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광풍과 비정규직 확산에 대항하여 한 목소리로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라’고 외치는 날인 것이다.

  오늘 우리사회의 현실은 어떤가? 한국정부는 자본에 유리한 것은 국제기준에 운운하지만 노동에 대한 국제기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권리보장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는 이미 전체노동자의 50%를 넘어 금메달 감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비정규법은 이렌드, 성모병원에서 보이듯이 ‘2년 주기 해고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도 모자라 제조업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 해고법마저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전 세계 노-사정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 14번에 걸쳐 권고안을 냈지만, 한국정부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 6월에는  금속노조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13개 조항에 이르는 강력한 권고가 있었지만 해당 사업장인 기륭전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해고자들은 아직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 투쟁의 상징이 된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투쟁을 시작한 지 천백일을 넘기고, 마지막 힘을 다해 94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저항했지만 정부와 자본은 끝까지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비정규직 확산정책을 중단하고 상시업무는 정규직화 하라! 우리는 청년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없이 1일, 3개월, 6개월, 1년 계약직으로 유목민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게 만드는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직 확산정책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고용없는 성장은 허구다.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길은 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을 보장하라! 헌법상의 기본권리인 노동3권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계약해지, 업체폐업으로 단결권을 봉쇄하는 자본의 만행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회사는 뒤로 숨어 있고, 아무런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하청업체와 교섭하라는 억지가 인정 되서는 안된다. 그리고 정당한 노조활동과 쟁의행위에 대해 용역깡패를 동원한 악랄한 물리적 탄압을 하는 행위는 반드시 응징되어야 한다. 더불어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행위로 자행되는 업무방해죄의 적용과 손배청구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제도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켜야 한다.  

  셋째, 노동부는 비정규, 장투사업장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노조활동을 이유로, 고용안정을 염원했다는 이유로 길거리로 내몰려 장기간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시대의 아픔이며,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다. 노동부는 더 이상 자본의 하수인임을 거부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자기의 소임을 다하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노동부가 계속 자본의 편에 서서 경제논리를 앞세워 노동자 권리축소에 앞장선다면 노동부는 있을 필요가 없다.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불안정 노동에 대항하는 세계공동행동의 날을 계기로 기업규제완화와 비정규직 확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맞서 반성어린 투쟁을 선포한다. 그 동안 쟁취하지 못했던 ‘상시업무 정규직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3권 보장’,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그리고 기륭을 비롯한 비정규, 장투사업장 투쟁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0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결  의  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7개월, 정권과 자본은 총체적으로 노동자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얇은 월급봉투를 비웃듯 날로 치솟는 물가, 줄줄이 늘어선 공공부문 민영화?공공요금 인상?2%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인하…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규제 완화, 노동부분 규제개혁이란 미명하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 60%도 모자라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고, 파견대상 업종을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까지 확대시키려 한다. 이에 더해 법정최저임금 산정법, 연장근로 수당 계산법을 하향 조정하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권을 빼앗아 가고자 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인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어놓기 위해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파업찬반투표 제약,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반노동자 정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지난 10월 1일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을 배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노조가 만드는 유인물을 검열하고, 조합원들의 투쟁 조끼 입는 문제까지 시비를 걸고 넘어져, 노조의 일상 활동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노조활동의 무력화를 겨냥한 노동부의 작태는 군사정권 시절의 "노조탄압부" 시절로 되돌아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금융자본 위기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신자쥬주의를 본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더 거세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의 배를 더 불리기 위해, 극소수 부자들의 부를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휘두르는 미친 칼날은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조합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광풍을 막아내기 위한 힘찬 연대와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안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륭을 필두로 한 30여개의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연대가 부족하고, 우리의 투쟁이 모자람을 반성하며 새롭게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전세계 노동자들이 불안정노동에 맞서 싸우는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자본에 맞서 상시적인 일자리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1사1조직 규칙개정을 통해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만들어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광풍을 막아내고, 특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고,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08. 10. 7

불안정노동에 대항하는 국제공동행동 및 비정규, 장기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