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650회 작성일 2012-04-02

4.11총선 민주노총 정책협약 후보자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4·11총선에서 민주노총의 정책협약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명박 정권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반 노동정책과 이에 편승한 자본의 탄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생존 자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된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가 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생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경찰과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경찰과 용역깡패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노동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시키며 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노동관계법을 개악시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사관계의 불안을 조성하며 노동조합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맛에 따라 교섭의 형태가 결정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노사자율합의를 부정하고 법으로 강제한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이 대표적 사례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노사간의 관계가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 창원지역에는 센트랄과 두산모트롤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또는 개별교섭의 여부를 사용자가 정하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눈치를 보게 되고, 조합원은 사용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눈치를 보며 소속조합을 변경하게 되는 기이하고도 불안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인의 작업내용을 열람하고 컴퓨터 로그기록까지 조회를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문제없는 사업장에도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동조합을 방문하거나 공문을 통해 전임자 축소를 강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노사간의 마찰이 발생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의 행위와 의도는 결국 사용자를 앞세워 노사간의 불안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법 폐지 및 기간제법 개정, 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노동조합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 노동, 경제, 사회 현안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10대 우선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4·11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4·11 총선에서 이명박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끝장내고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고용안정, 노동조합의 노동3권의 완전한 확보를 위해 민주노총의 정책에 동의하고 협약을 한 후보들을 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끝으로 생산과 경제, 사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현장의 밖으로 내몰렸던 노동자들이 2012년 정치가 재편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후 정치의 주체로 나서기 위한 노력과 실천을 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보도자료---------------------------

 금속노조 경남지부 1만 5천 조합원은  민주노총 정책협약 후보를 지지합니다.

기자회견 일시 : 2012년 4월 2일 14시
기자회견 장소 : 상남동 노동회관 3층(상남동 28-1번지)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1.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4・11 총선을 맞이해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끝장내고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고용안정, 노동조합의 노동3권의 완전한 확보를 위해 민주노총 정책에 동의하고, 협약을 한 후보를 지지합니다.

2. 반노동 정권과 자본의 4년간 폭정은 노동자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자본의 입맛에 맞춰 개악된 노동법은 노동자의 구심인 노동조합을 억압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노사자율로 올바른 노사관계를 지향해 온 노사관계조차 파탄내고 있습니다.

3. 이명박 정권은 애초 ‘747공약’이라는 허무맹랑한 표풀리즘 공약을 내세우며 ‘경제대통령’으로 불렸지만, 경제난국을 해결하지 못 한 무능함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또한 매년 일자리 60만개씩, 임기동안 3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정권 3년동안 3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저임금, 단기간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4. 또한 이명박 정권은 ‘수지가 맞지 않으면 비정규직을 써라’는 발언을 하는 등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해 왔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은 이미 900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경제대통령’으로 불렸으나 실패한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권인 새누리당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민생을 파탄 낸 그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으로 간판만 바꿔달고 신성한 선거판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명박 정권의 실패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조치인 민주노총 정책요구에 협약한 후보를 지지하고, 이들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