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638회 작성일 2007-10-26

<성명서>
검찰과 법원은 허재우 지부장에 대한 구속을 철회하고 즉각 석방하라!!
2007년 4월 2일 15개월가량 졸속으로 진행된 한미FTA가 양국 정부간에 체결되고, 국회 비준을 거치면 발효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정부와 독점자본, 일부언론은 한국이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홍보에 열을 올렸다.
2006년 2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한미FTA 체결을 위한 회담을 발표하며 알게 된 한국의 국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국회의원에게조차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되지 않았고, 타결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를 믿어라’만 반복하고 있었다.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한미FTA 내용이 확인되었고 그 내용은 일부 독점자본은 이익을 보겠지만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전체 민중들은 사회양극화로 내 몰릴 수 밖에 없음이 확인됐다. 한칠레FTA가 교역을 중심으로 체결되었음에도 농업의 몰락이 가속화됐다. 한미FTA는 교역만이 아니라 양국의 사회, 문화를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중의 하나인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한미FT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의자체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2006년부터 진행됐다. 당시 금속산업연맹과 금속노조는 2006년 11월 한미FTA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63%로 가결됐다. 한미FTA 체결이 발표되고 2007년 4월 25일 1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재확인하며 총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노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독점자본, 일부 언론은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매도해갔다.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총의 고발과 자동차 완성사가 고소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39명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허재우지부장은 파업도 시작하기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코메디가 이어졌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다.

금속노조는 지역지부와 지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이 있었다. 4개월 동안 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집행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의결단위 결의를 거쳐 14명의 지도부가 출두했다. 이미 구속됐다 풀려난 지도부까지 포함하면 11월 19일 있을 정기대의원대회 준비를 위해 남은 임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도부가 출두를 한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5일 18시경 허재우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유는 ‘수사에 불응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조사를 받겠다고 제발로 찾아간 사람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4명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남택규수석부위원장과 박근태부위원장, 그리고 현대자동차 전주위원회 의장과 허재우 지부장밖에 없다.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총의 고소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체계에도 어울리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다.

우리는 반문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이 주장해 온 ‘불구속 수사원칙’은 무엇인가?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벌금을 미납하고 있는 일부 언론사주에게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찾아간 노동조합 대표자를 구속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에 대해 법을 차등적용하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진정한 기준인가?

우리는 요구한다.
허재우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즉각 석방하라!
그것이 검찰과 법원이 그동안 주장해 온 ‘불구속 수사원칙’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이 평등하게 적용됨을 조금이라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쟁을 조직해 갈 것이다.
금속노조는 지도부가 구속될 경우 그에 걸맞는 투쟁을 한다는 결의를 했다. 1만 3천 경남지부 조합원들의 분노를 투쟁으로 조직할 것이다.
법원과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이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다.

다시한번 무리한 법 적용으로 발부된 허재우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년 10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