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743회 작성일 2007-07-24

경남 창원시 상남동28-1번지 지부장 허재우 ․ 전화:055)283-9081, 267-1255  팩스: 267-1266
                                                               홈페이지 : http://www.kmwu02.org
보도 및 취재 협조 요청(총 3쪽) / 2007.7.24(화)
받는이 : 언론사 경제, 노동, 법률 담당 기자
담  당 : 문상환 교선부장  (019-528-2319),

[보도 자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금속노조의 투쟁방침에 따라
7월 24일 14시부터 뉴코아아울렛 입구에서
『경남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를 가집니다.


        ■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와 금속산업사용자들과의 중앙교섭은 2007년 5월 22일 시작됐습니다. 완성4사등의 불참으로 부터 중앙교섭은 오늘까지 9차 교섭이 진행됐고, 오늘 오후2시에 10차 교섭을 앞두고 있습니다.

        2. 금속노조는 2003년부터 중앙교섭을 해 왔으며 그동안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불법파견 시 정규직 전환’ ‘금속산업 내 최저임금 적용’등을 쟁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속산업 내 최저임금’은 조합원만이 아니라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금속노조는 2006년 4만에서 15만으로 규모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올해 중앙교섭은 15만이 하는 첫 중앙교섭인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첫 중앙교섭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중앙교섭의 주요요구는 1. 기본협약 갱신 2. 산별협약정비 3. 산별협약 갱신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기본협약은 2002년부터 금속노조와 사용자간에 합의해 왔던 내용이며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처음 맺는 협약입니다. 주요 내용은 ①전문 ②협약의 우선적용 ③사용자 단체구성 ④유일교섭단체 ⑤협약의 유효기간 ⑥조합비등 일괄공제입니다. 사용자 단체구성의 경우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를 2006년 만들어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로 교섭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산별전환을 한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의 경우 기존 금속노조의 기본협약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산별협약 정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해마다 합의서로 체결된 것을 하나의 협약으로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①조합활동 보장 ②노동조건, 건강권 ③고용안정 ④비정규직 관련 ⑤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⑥임금 ⑦부칙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새로운 갱신의 내용은 ③고용안정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장의 현재 총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을 유지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나 신규 채용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⑤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와 관련해서 납품계약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노조 요구 시 노조에 공개, 납품단가 계약 시 물가를 반영한 원가연동제 실시, 납품계약기간 동안 납품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물가인상에 따라 조정 등 ⑥임금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936,320원(전체 노동자 통상임금의 50%적용) ⑦부칙으로 산업공동화·해외공장 조사분석과 자동차산업 주간연속 2교대제를 위한 연구팀을 구성,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연구를 완료하여 보고서를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 9차까지 중앙교섭에서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시급 3,820원과 월 890,980원 중 높은 금액의 적용’을 제외하면 개선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시액도 충분하지 않은 내용인 속에서 고용등과 관련해서는 2006년 합의안보다 후퇴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요구를 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8. 이에 금속노조는 7월 18일에서 20일까지의 부분파업에 이어 23일부터 매일 6시간 파업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부도 노조의 방침에 따라 파업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은 대림자동차, 동명중공업(모트롤)등 13개지회 2,7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하며 다른 지회는 확대간부 파업을 하게 됩니다.

        9. 경남지부는 14시부터 창원시 팔용동 뉴코아 아울렛 앞에서 “산별중앙교섭 쟁취! 07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경남지부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가집니다. 이 자리에서 07년 중앙교섭 쟁취를 통한 임단협 승리의 결의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10. 뉴코아 아울렛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비정규법안을 피하기위해 수백명을 집단해고 한 이랜드자본을 규탄하고, 이랜드노동자와의 연대투쟁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랜드자본에 대한 투쟁을 넘어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한 투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11.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끝 -




결  의  문

5월 22일 중앙교섭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났다.
교섭은 9차까지 진행됐지만 진전이 없다. 2006년 합의안에서 나아간 것은 최저임금을 약간 인상해서 제시하는 것 밖에 없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말고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만 한정해서 노력하겠다’며 개악안을 던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2003년부터 중앙교섭을 해 왔다.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불법파견 판정시 정규직 전환, 금속산업 최저임금등을 쟁취해 왔다. 그리고 이 합의안이 정규직 조합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까지 적용되도록 해 왔다. 조합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 온 것이다.
금속노조의 이러한 노력을 사용자들은 되돌리거나 물거품으로 만들려 한다.
사용자들의 도발에 맞서 힘찬 투쟁으로 중앙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완성4사를 비롯한 일부 사업장들이 중앙교섭에 계속해서 불참하고 있다. 중앙교섭 참여가 금속노조 인정의 출발임을 확인해 왔음에도 노조와의 교섭을 부정하고 있다.
불참사업장을 중앙교섭에 참여시키기 위한 투쟁 또한 만들어 갈 것이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보장을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노력과 정반대로 노동자를 부품처럼 여기며 수백명을 해고하고 있는 악질자본 이랜드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해고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자본에 맞선 이랜드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노동자는 하나’임을 확인하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중앙교섭 쟁취와 연대투쟁의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중앙교섭쟁취를 통해 07임단투를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랜드노동자와의 연대투쟁,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7월 24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