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245회 작성일 2009-02-25

 

<성명서>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라!!

-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한다 -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오고, 이것이 다시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러한 경제위기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고 조선소과 건설사에 대한 1차 구조조정 대상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2차 구조조정이 100위권 밖을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SLS조선은 전세계 16번째 조선소이다.)

SLS조선은 “2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노조구성/상위노조 가입관계가 신용재평가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5점의 점수를 받는다.”면서 자구책의 하나로 ‘무분규선언, 임금삭감, 인원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대자보와 가정통신문을 발송, 공포감을 확산시켜 왔다. 그리고 지회에 ‘위기극복 대책회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SLS조선지회는 회사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금속노조 조선업종 담당임원, 정책담당자와 함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방문했다. 우리은행은 ‘기업평가 항목에 노동조합의 유무가 감점의 요인이 아니다’고 했으며, 이를 회사와 노동조합에 공문을 통해 재차 확인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확인과정에 대해 회사의 노무담당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한 대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개새끼들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다. 우리은행 찾아간 것부터가 마이너스다. 우리은행 답변내용과 지회장 말이 사실이 아니면 지회장과 조통부장 목을 따 버리겠다.”며 대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들어가면 지회장에게 ‘헛소리 지껄이지 말고 은행에서 도장 찍힌 문서를 내 놓으라’고 하라는 통화내용이 녹음됐다.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회사 노무담당자가 지배,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2008년 교섭기간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결국 SLS 노무팀의 모습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회사 노무담당자의 주장은 우리은행의 공문이 오면서 허위임이 확인됐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이간질 시키고, 노동조합의 힘을 빼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허위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지회를 통해 확인되고, 항의를 하자 회사는 2월 20일 공문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회사가 요청한 노사특별교섭을 일괄 종료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경제위기를 악용해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힘 빼기를 시도했다는 의혹만이 남았다.

경남지부는 이러한 SLS자본의 반 노동자적 행위를 규탄한다.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전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노무담당자에 대한 징계 및 노무라인 교체,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경제위기 시대를 노동조합과 함께 극복해 가겠다는 회사의 모습이다. 그렇지 않고 넘기기로만 일관한다면 결국 노동조합을 대화상대가 아니라 일부 부서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회사가 져야 한다.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SLS조선처럼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일방적인 고통전담을 요구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방식으로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갈 수 없다.

금속노조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을 중앙교섭 및 전 사업장에 대한 공동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상품이 남아돌지만 소비가 이어지지 않기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지부는 SLS자본에 대해 다시 한번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 통행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SLS조선 지회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1만 4천 경남지부 조합원들의 힘과 의지를 모아 대응할 것이다.

2009년 2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보도[090225 SLS규탄 성명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