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건 조회 2,892회 작성일 2011-08-11

센트랄수사촉구보도.hwp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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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부당노동행위,
한규환 부회장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검찰, 명백한 증거앞에도 90일 넘도록 수사진행 하지 않아…

노동자에게 사회적 권력의 격차를 느끼게 하고,
                                        현장 내 불법행위 반복되는 결과 초래

 

■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주)센트랄과 한규환 센트랄 부회장을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혐의로 고소한 지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한규환 부회장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5월 3일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당시 한규환 부회장의 확약서를 받아 본 많은 이들은 너무도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증거 앞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빠른 시일 안에 이 사건이 한규환 부회장에 대한 처벌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지 90여일이 넘도록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센트랄의 한규환 부회장은 지난 4월 11일 현재 금속노조 경남지부 센트랄 지회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 창원공장 활성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확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현재의 금속노조 및 지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민주노총 탈퇴, 무파업 등을 주장하면서 노조운영에 지배개입 한 행위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였습니다.

 

3. 하지만 검찰은 명백한 증거자료 앞에서도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발빠른 수사를 기대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출석요구 후 체포영장 발부까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대하는 검찰의 수사는 너무나 관용적이지 않은가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내세우는 검찰에서 조차 사회적 권력의 격차를 느껴야 하는 것인지 심각한 좌절감을 안겨줬습니다.

 

4. 또 검찰의 미진한 수사는 결국 현장에서 또 다른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센트랄은 지난 달 현 금속노조 경남지부 센트랄 지회와 신규생산설비와 관련해 교섭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교섭권이 채 다 갖춰지지 않은 센트랄 노조와 실무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 신규생산설비가 도입됐으며, 신규노조인 센트랄 노조도 이에 발맞춰 신규생산설비 도입을 마치 성과인양 공고를 현장에 부착했습니다.

이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채 거쳐지지 않은 채 신규노조와의 실무를 진행한 불법적 행위이며, 기존 금속노조 센트랄 지회와의 교섭을 철저히 외면한 행위입니다.

 

5. 사회 정의를 지향하는 검찰이라면 이러한 부도덕한 사용자의 행위를 바로잡고 노사가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더불어 수백만의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정의를 구현해 아직 이 땅에 사회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 희망을 안겨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검찰의 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