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3월 3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 결과 엄청난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산업안전법 위반이 확인된 이엠코리아와 신화정공 자본을 규탄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월23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 간 이엠코리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다수의 해고자가 발생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19억에 달하는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산업안전법 위반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이엠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공제하고 금속노조에 이체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 공금유용, 배임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이엠코리아가 사명을 바꿔도 그간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등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20억 원대에 달하는 법 위반이 확인된 것은 자본의 책임 회피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조합비를 공제하고도 노조에 전달하지 않는 등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신화정공 그룹 전반에 대한 상시·특별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자 복직과 임금체불 해소,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노동부의 강력한 감독과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최정식 이엠코리아지회장은 “노동부 장관에게 특별근로감독을 직접 요청했고, 부당해고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대응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노위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명령했음에도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법의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노조 사무실과 간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가 아닌 노조 탄압이자 협박”이라며 “조합원 단결을 흔들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을 반드시 쟁취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원청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경남지역 현장순회가 3월 27일 금요일 거제와 창원에서 진행되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27일 이른 아침,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 마련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의 천막농성장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했다.   출근선전전 이후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및 웰리브지회 임원,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정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등과 천막농성장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날 천막농성장을 노동부 장관이 방문 했던 상황 공유와 함께 현재 웰리브지회를 대상으로 한 원청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한화오션에 맞선 투쟁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요청했다. 원청의 노동조합은 한화오션지회와의 간담회도 이어졌다. 양경수 위원장은 한화오션지회 대의원회의에 참가해 지회 대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한화오션에서 설립된 복수노조 상황에 대한 질의와 함께 회계공시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거제 일정을 마무리 한 후 창원에서 일정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웰리브지회의 원청교섭 요구를 거부한 한화오션을 규탄하고,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한 한화오션의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은 20년간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결실”이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원청 교섭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웰리브 노동자들이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형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장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의신청을 언급하며 “43년간 차별과 억압을 받아온 노동자들의 한이 담긴 것”이라며 “이번 판단이 사용자성 인정의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청인 한화오션의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웰리브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현장이 유지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청이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언급하며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화오션이 노동자 유형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달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다수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용자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한화오션 사측의 교섭 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 서류를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3월 5일, 창원 문성대학교 대강당에서 4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했다.   김일식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지만, 말뿐인 친노동, 중대재해 예방, 원청교섭만이 이뤄지고 있다. 경제상황과 산업전망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라며, “피지컬AI의 등장은 생산현장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고용절벽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2026년 ▲지부 간부 파견 요구 쟁취, ▲경남지부 공동요구 공동투쟁, ▲원청교샙 쟁취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자고 말했다.   김일식 지부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끈질기게 토론하고 논쟁하자. 그리고 힘 있게 결의를 모아 투쟁을 조직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현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올해 금속노조는 업종별 공동 투쟁, AI 도입에 맞선 투쟁,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금속노조 조직혁신과 우리 운동의 새로운 25년을 재설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대의원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모범조직과 조합원에게 정기표창을 수여했다.   조직강화상은 테크젠지회, 피케이밸브지회, 에스앤케이항공지회가 받았다. 투쟁격려상은 이엠코리아지회가 받았다.   모범조합원상은 삼성전자서비스경남지회 최봉기 조합원이 받았으며, 효성중공업지회 김석환 조합원, ZF삭스코리아지회 이재권 조합원, 한화오션지회 김진성 조합원, 한화엔진지회 정창욱 조합원이 공로패를 받았다.   기념식 이후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4기 1년차 사업계획과 투쟁방침, 산별교섭요구안,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부는 2026년 14기 1년차 사업 핵심 기조로 ▲이재명 정권과 자본의 노동포섭 전략을 뛰어 넘는 투쟁 ▲조직 혁신! 외연 확장! 지역사회 대안을 만드는 운동, ▲지부 집행력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중장기적인 산별노조 정체성 확립 등을 세웠다.   또한 지부는 2026년 사업목표로 ▲회계공시 폐기, 타임오프 노사자율결정 쟁취,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사모펀드, 방산, 복수노조, 구조조정 등 유형별 대응 및 책임있는 투쟁 전개, ▲체계적인 교육 확대를 통한 간부 역량 강화 및 확대, ▲산업전환 과정(AI 자동화, 제조업 공동화 현장 등)에 노동자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쟁, ▲사회연대사업 강화 / 한반도 반전평화 쟁취 / 노동자 정치세력화이다.   지부는 지난 3월 3일 금속노조 61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중앙교섭 요구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함게 지부집단교섭 요구로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지자체 요구, ▲임금인상, ▲지부 간부 파견 요구 등 지부집단교섭 요구를 확정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부 집행력 확보와 활동가 양성을 위한 타임오프 요구 쟁취, ▲원청교섭 쟁취, ▲AI도입과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 ▲지부 간부 파견 요구 쟁취를 위한 공동 요구 공동 투쟁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