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쟁취 원년으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월 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쟁취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주최로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여는 발언에서 “얼마 전 솥발산 열사 묘역에서 26년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실현,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수많은 열사를 가슴에 묻고 투쟁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의 투쟁으로 부족하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의 성과를 쟁취했다. 사용자성을 인정 받고, 원청교섭의 길은 열었지만, 노동자성은 개정되지 못했고, 노동부는 꼼수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려 한다. 올해 지난 20년 투쟁을 선봉적으로 했던 것처럼 선봉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현장 발언에서 “지난 12월 26일 중노위는 하청지회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했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에 교섭 요구를 했지만,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중노위 결정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인가? 22년 합법적 절차로 진행한 51일 파업 투쟁을 두고 불법이라고 외치던 자본은 중노위 결정을 대놓고 거부하고 있다. 노동부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지회장은 “우리는 이미 속아봤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지키지 못했다. 원하청 교섭을 보장한다고 말하면서 시행령에 온갖 장치를 집어넣는 것은 자본의 핑계를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촉구하는 김지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의 발언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