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보도자료
4월 22일 배포 | 지부장 안석태 | 대표전화 055)283-9114 | 강연석 선전부장 010-4180-4659 jinbo24490@jinbo.net

이주노동119 경남지부 올해도 이어갑니다

지부 사회연대사업,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이주활동가와 함께 올해도 노동권익 연대사업 나서

※협약식 일시 및 장소

2022년 4월 25일(월) 14시 / 노동회관 4층(성산구 상남동 마디미서로64)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올해에도 사회연대사업으로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부는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속에서 고통 받는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9월 이주노동119사업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이주노동119 사업단은 지부를 비롯하여 부양지부서부산지회, 지구인의정류장,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원곡법률사무소, (사)이주민과함께, 링크이주민통번역협동조합, 일환경건강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주노동119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토론회, 캠페인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실태를 폭로하고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의 보루가 될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법의 정비 및 제정을 통해 보다 진보한 인권을 담보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농업노동자119

지부는 이주노동자119 사업 중 하나로 캄보디아농업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지구인의 정류장과 함께 상담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명칭: 캄보디아농업노동자119) 그리고 캄보디아 농업노동자를 상담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작년 12월 8일에는 윤미향, 강은미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토론회에서 이주노동119팀은 ‘안전보건실태조사’와 ‘노동인권상담사례’발표를 통해 캄보디아농업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안전보건 실태를 폭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에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부는 농업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를 개선을 위해 올해에도 캄보디아 농업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위 사업을 이어갑니다.

이주노동119 사업은 단순히 상담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해결까지 함께합니다. 활동가들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직접방문하거나 통역이 필요한 이주노동자를 위해 관공서 방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업장변경 및 임금체불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지구인의정류장은 캄보디아 출신 농업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인권 지원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캄보디아 농업노동자119는 통역활동가가 이주노동자의 상담내용을 정리하고, 이주활동가가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분류하면 법률전문가가 이에 대한 자문과 조력을 진행합니다.

4. 이주민 상담활동가 법률지원 네트워크

지부는 이주민상담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올해도 진행합니다. 지부에서는 이주노동119 사업에서 상담을 진행할 활동가들을 모집하여 이주노동과 관련한 법률 및 상담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상담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갑니다.

5. 이주노동자는 사업주로부터 갑질이나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고용허가제라는 족쇄 때문에 사업장을 쉽게 옮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가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현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의 승인 없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출국조치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내 이주노동자는 작년 6월 기준으로 약 101만명에 달하며(미등록이주노동자 제외), 이들이 처한 노동환경 실태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한파특보가 내린 겨울날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농업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농업이주노동자가 처한 노동조건이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였습니다. 다수의 농업이주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조항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농업이주노동자는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한달에 2번 쉬는 등 비인간적인 노동강도와 착취 속에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119가 올해에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익보호의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당부 드립니다.

6. 지부의 사회연대사업은 매월 조합원들이 월 1천원에서 2천원씩을 모금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지난 2016년 첫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의 비정규직과 청년노동자, 이주노동자, 농민, 문화인 등과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이주노동119 관련기사 및 칼럼

1.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959 (경남도민일보 2021.11.17.)

2.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0088 (경남도민일보, 2021.12.09.)

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29 (매일노동뉴스 2021.12.09.)

※ 사업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