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성과급 빠진 졸속 일괄제시안

두산모트롤지회

경남지부 두산모트롤지회 소식지	제550호 (2013년 11월 20일)

제550호

￭ 발행일 : 2013년 11월 20일(수)   ￭ 발행인 : 지회장 손송주   ☏:055-269-5281   http://www.kmwu02.org/class/_main/?gr_id=040

현장기술직 차별 철폐!!

노조파괴 공작 분쇄!!

지회조직 완전 복원!!

지난 11월 6일 7차 본교섭에서 제시된 사측 일괄안은 2012년 임금, 성과금에 대해 두번이나 부결된 안보다 후퇴하는 안이며, 2013년 임금, 성과금에 대해서는 추후제시(11월 27일 교섭) 및 성과분배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수용불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교섭 시작 후 100여일 만에 나온 일괄안 치고는 거론조차 하기 싫은 그야말로 조합원을 우롱하는 졸속안이다.

단협에 대해서도 실무교섭에서 논의된 수준에서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 일부안만 제시된 상태이다. 이후 6일과 13일 두번 열린 실무교섭에서 회사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성의한 입장을 보였으며, 지회의 양보만을 바라고 있다.

【노조 요구안에 대한 회사 입장】 (2013. 11. 6제시)
항 목		회사 제시안				세부 내용
2012년 임금교섭		기본급 인상 : 88,211원(기본 대비 4.77%)				- 임금인상 : 65,000원(기본대비 3.52%) - 호봉승급(기인상) : 23,211원
2012년 추가 요구		수용불가				단 3-2)직급체계 개편 및 호봉, 수당인상 요구는 회사 직급체계 개선안과 연계하여 논의
2013년 임금교섭		회사 입장 추후 제시
2013년 중앙교섭 불참단위 공동요구안/ 지부집단교섭 참가 요구/사회공헌기금 요구			교섭대상이 아님
제19조 정년	정년연장은 불가하나, 정년퇴직후 촉탁자의 처우(복리후생) 개선			- 동일적용 : 학자금, 자녀참고서, 단체보험, 상조지원, 선물, 가족영화관 - 적용불가 : 주택융자금, 사원아파트, 기숙사
제35조(수당) 5항 직급수당		회사 직급체계 개선안과 연계하여 논의
제64조(건강진단) 6항		배우자 종합검진 주기 조정				만45세 이상 1년에 1회→만40세 이상 1년에 1회
제81조(의료비 보조)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치료목적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에 포함하되, 세부적인 지원항목/미지원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
별도요구안 중 주거 지원책		주택융자금, 기숙사, 사원아파트 건은 노사협의회 절차 진행,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 필요
		주택융자금 지원				- 대상자 근속기준 : 5년 → 2년 - 융자금액 : 2천 → 4천, 임차 : 1천 → 2천 - 기간 : 5년→10년(단, 퇴직자는 퇴직시 일시 상환) - 이자율:3%(현행), - 융자총액:10억원 한도(현행)
		기숙사 지원				입주기간 : 4년 → 5년
		사원아파트 지원				5채 추가 확보
2013년 추가 요구		수용 불가

이에 지회에서는 차기 본교섭에서 노사 상호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해 일괄안을 제시하고 연내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교섭에서 회사는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도 검토 중이라는 어이없는 말로 성실교섭을 외면하고 있다. 사측의 일괄제시안은 주요한 지회의 요구인 임금, 성과금, 신입사원 문제 등에 대해 추후 제시 및 수용불가라는 성의없는 안이 제시안의 전부이다.

이것은 2년 동안 임금인상 없는 현실과 성과금 차별지급으로 분노하고 있는 현장을 아랑곳하지 않는 회사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임금성 안을 무기로 마지막까지 현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차기교섭은 11월27일(수) 본교섭으로 진행된다.

회사요구안에 대한 지회 제시안 (2013년 11월 6일, 제시)

조 항	지회 입장	비 고
전문	수용불가	단체협약 전문에 정치적 지위향상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단체협약 내용에는 공민권 행사 참여보장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향상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사요구안 수용불가.
9조 출장취급	수용
20조 휴직 21조 복직	수용불가	현재 단체협약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들의 군입대 관계에 따른 처우에 대한 규정이다. 현행 단체협약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들이 있을 경우 또다른 현장기술직내의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요구안 수용불가.
22조 징계위원회 소집	수용
23조 징계의 원칙	수용
24조 징계위원회 구성/절차	위원장 삭제-수용불가	징계권 남용 우려됨
	명칭변경 - 수용
28조 근태	수용불가	외출, 조퇴, 지각 등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노동조건 후퇴를 동반하는 회사요구안 수용불가.
35조 수당	20년 순금 7돈 - 수용
	직급체계 변경	(직급수당) 삭제와 함께 직급(직위)체계 관련 회사요구안에 대해서는 노사 요구안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노동조합의 수정안을 제시할 것임.
40조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가능	연금보험 가입 이후 조건에 있는 조합원들이 중간정산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회사는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한 대책을 우선 제시할 경우 현행 퇴직연금제 도입 취지에 맞는 노동조합의 수정안을 제시할 것임.
42조 퇴직	수용불가	[휴직] 조항과 동일한 사유로 회사요구안 수용불가.
45조 시업및종업시간	수용
47조 유급휴일	수용불가	조합창립기념일에 대한 회사 요구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회사요구안 수용불가.
48조 년차/생리휴가	수용불가	[연차, 생리휴가] ⑤항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노동조건 후퇴를 동반하는 회사요구안 수용불가.
49조 경조휴가	수용
64조 건강진단	요약(검진명 나열 삭제)	검진명을 삭제하는 회사요구안 수용검토 가능, 그 외 사항은 노사 요구안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노동조합의 수정안을 제시할 것임.
	배우자/유급/대장내시경
91조 쟁의 중 신분보장	수용불가	쟁의 중 신분보장 부분의 일부문안 삭제를 요구하는 회사요구는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사요구안 수용불가.
92조 신규채용/대체근무	검토가능	쟁의 기간 중 대체근무에 대한 회사요구안 수용검토 가능.
93조 유효기간	노사요구안 연계 검토 가능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 시기를 고려하여 노사 요구안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노동조합의 수정안을 제시할 것임.
94조 협약갱신	93조와 연계하여 검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