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보도자료
10월 13일 배포 | 지부장 홍지욱 | 대표전화 055)283-9114 | 정영현 선전부장 010-2021-7900 jinbo24490@jinbo.net

불법파견 소탕하자

금속노조 21년 하반기 불법파견 처벌, 노조법 2조개정 촉구 소탕단

14일 경남도청 출근선전전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사업장 찾아

※소탕단 경남방문 일정

월/일	시간	일정 및 프로그램	주요거점
10.13(수) [1일차]	21:30	경남지부 대회의실 뒷풀이 및 취침
10.14(목) [2일차]	08:00	경남도청앞 투쟁사업장 공동 출근 선전•캠페인 결합	경남도청
	09:00	경남도청앞 투쟁사업장 상호인사 및 간담회
	09:30	행진(경남도청→창원검찰청→현대위아 →한국GM 4Km)	창원지검
	11:00	현대위아 대법원판결 이행촉구 결의대회	현대위아본사
	12:30	한국GM창원공장앞 해고자 복직 및 불법파견 판결이행촉구 결의대회	한국GM창원공장
	16:00	포스코 광양 불법파견 및 차별규탄 결의대회(퇴근선전등)	포스코광양
	19:00	민주노총 순천시협 대회의실 간담회(투쟁현황 공유) 및 취침

1. 20년전, IMF경제위기라는 풍랑앞에서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들에게 2가지 양보를 강요했습니다. 하나는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려면 노동자를 손쉽게 짜를 수 있는 ‘정리해고제’를 받아들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람을 필요로 할 때 직접고용이 아닌 잠깐 빌려쓸 수도 있는 ‘근로자파견제’를 받아들이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국회는 자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중 통과된 ‘근로자파견법’의 내용을 보면,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28개업종(현재는 32개 업종)에 한정해 2년까지 빌려쓸 수 있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근로자파견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 그러나 경제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은 자본의 탐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현대, 삼성, SK, 롯데, 포스코등 재벌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사내하도급’이라는 명목으로 본격적으로 사람을 빌려쓰기(간접고용) 시작했습니다. 생산공정을 임의적으로 분할하여 사내하도급을 확대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합법적인 도급이다’, ‘사내하도급은 계약만 하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고 우겨왔습니다. 그렇게 간접고용으로 내몰린 노동자 숫자가 35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제는 생산공정에 정규직은 없고, 전체가 하도급인  ‘정규직 0명 공장’으로 고용구조를 바꿔 가고 있습니다.

3. 이렇듯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통해 재벌을 위시한 원청자본은 천문학적인 비용절감, 쓰다버리는 정리해고의 자유, 신분적 차별의 부활, 위험의 외주화로 유, 무형의 부당이득을 만끽해 왔습니다. 반면, 우리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은 신분적 차별과 인간적인 모멸감, 계약-재계약을 이용한 상시적 고용불안, 중간착취와 임금차별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왔습니다.

4.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참다못한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대응투쟁과 법적대응에 나서자 이미 10년도 더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에서는 현대자동차조립라인의 사내하도급은 ‘하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에 불과하다’고 확정판결 했습니다. ‘사내하도급’이라는 형식적 계약으로 위장했지만 ‘원청의 생산공정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도급은 불가능하다’, ‘사람을 빌려 쓴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다’, ‘파견을 금지한 제조업 생산공정에 파견업을 행한 것이므로 불법파견이다’는 판결과 이후 불법파견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5. 그러나 산업현장에 불법고용•불법파견이 판친지 20년이 지났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지도 10년이 넘었지만,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불법고용•불법파견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자본도, 행정관청도, 검찰도, 법원도, 문재인 정부도 다 불법을 묵인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파견 문제는 기약없는 민사소송으로 내몰리지만 3~4년이 지나도 하급심 판결이 나지 않을뿐 아니라 대법원에 잇달아 계류된 소송도 5년이 넘어가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바로잡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말은 립써비스에 불과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6. 금속노조 소속사업장중에 불법파견이 확인된 사업장은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 6개지회, 한국GM부평, 창원비정규직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현대제절당진, 순천비정규직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등 16개 사업장이 넘으며,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조합원만 8,389명에 달합니다.

사업장		민사소송		형사책임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전체인원	대법원계류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6개공장		3,004명	679명	현대자동차사장(하언태)/기아자동차사장(박한우)1심계류중	-2020.12.15. 울산지청: 3개공장 3,668명에 대한 직접고용시정명령 -2019년 9월 30일 경기지청 :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860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
금호타이어		460명
아사히글라스		22명		아사히사장(하라노타게시)1심에서 최초 징역형(징역6개월+벌금+집유2년)	2017.9.22. 구미지청 : 178명 직접고용시정명령
포스코		933명	60명
현대 제철	당진	3,228명		현대제철사장(안동일 )조사중	2021.2.20.천안, 대전지청 :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개사 11개 공정대상중 4개사 7개 공정 749명에 대한 직접고용시정명령.
	순천	422명	159명		2020.12.22. 광주지청 : 전공정5개사 516명에 대해 직접고용시정명령.
현대위아평택		112명	64명 승소	현대위아사장(전현직)조사중
한국GM (창원/군산/부평)		200명	200명	한국GM사장(카허카젬) 1심계류중	-2018.5.28. 창원지청 :창원공장 8개업체 774명 직접고용 시정명령 -2020.9.17. 북부지청 : 부평공장 797명 직접고용시정명령
현대중공업		23명			2020.12.23일 울산지청 : 서진 57명 직접 고용명령.
계		8,404	1,162

7. 불법파견은 산업현장에 만연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불법파견 문제가 20년 넘도록 기약없는 소송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초기단계인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파견을 방조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시간을 주기 때문에 ‘불법파견은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아사히글라스 사장 하라노타케시에 대한 최초의 징역형선고(징역 6개월 집유2년)를 시작으로 엄중처벌의 기조를 세워야 합니다.

8.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피해가는 자회사 꿈수를 정규직전환 방법중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불법파견리스크’ 해소방법으로 공공부문에 이어 현대위아, 현대제철등 민간 제조업까지 자회사를 강제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피해자로 하루하루 버티며 법원판결대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대로 직접고용을 열망해왔던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염원를 또다시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9. 이에 금속노조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은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간접고용 철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사용원칙 법제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노조법2조 개정’, ‘불법파견의 신속한 조사와 엄중처벌’, .중대범죄 방조하는 검찰규탄‘, ‘법원판결•고용노동부 시정명령대로 직접고용•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며 상반기에 이어 다시 소탕단의 깃발을 들고 투쟁에 나섭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검찰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대검찰 투쟁과 당면제도개선 과제인 노조법2조 개정요구를 주요기조로 투쟁에 나서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