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일본은 자국의 먹튀기업을 규제하라

1973년 일본 산켄전기는 100% 출자로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에 한국산연을 설립했다. 산켄전기가 기업을 운영해 온 지난 47년 동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각종 세금 혜택과 파격적인 임대료 등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성장했다.

국민혈세로 성장한 산켄전기의 보답은 노동자 해고와 위장폐업이었다.

산켄전기는 지난 2017년 정리해고를 철회하며 약속한 투자약속은 지키지 않았고 공장에 설비조차 하나 들여놓지 않고 3년간 50억원의 의도된 적자를 발생시켜 폐업을 결정했다. 그러나 생산공장을 폐업하면서도 160억원을 투자해 LG재벌가의 회사를 인수하고, LG와의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등 국내에서의 생산은 물론 안정적인 납품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공장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유일한 생산공장을 폐업하고 다른 공장에서의 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일본은 국내 기업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 10월에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항의서한 수령을 거부하고 한국의 경찰력을 동원해 막아섰다. 노동자들이 서명한 위장폐업 철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할말없다는 입장으로 일변하고 있다.

일본은 말할 것이 없는 아니다. 산켄전기의 부도덕함과 위장폐업은 국내를 넘어 일본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산켄전기 본사가 있는 사이타마현에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산연 지원모임을 결성해 본사를 규탄투쟁을 진행 중이다. 일본 전역 8개 지역의 산켄전기 영업소에서도 일본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기적인 집회와 규탄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국민도 규탄하는 산켄전기에 위장폐업에 일본국이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이 외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산켄전기의 위장폐업에도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혈세로 성장한 산켄전기와 같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 요구 목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산켄전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국내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반복될 것이고,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투쟁이 뒤따를 것이다. 지금 당장 산켄전기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폐업철회를 위해 일본 정부가 나서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일본은 자국의 부도덕한 기업인 산켄전기를 제재하라!

일본은 산켄전기 대표와 한국노동자들의 교섭테이블을 마련하라!

2021년 3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