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 사회연대사업 운영세칙

2015년 12월 9일 제29차 정기대의원대회 제정

2016년 3월10일 제30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6년 12월 1일 제31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1장 총칙

1조 (제정근거) 본 규칙은 경남지부 운영규칙 부칙2조(세칙)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2조 (목적)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생산의 주역으로서 노동자가 주인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땅의 민중들과 함께 해야 함을 알고 있기에 노동자와 민중이 연대하는 사회연대사업을 전개한다.

사회연대사업은 기업단위에서 행하는 노동자의 권익향상사업을 넘어 이중으로 형성된 노동자계층의 차별을 없애고 억압받고 소외된 민중들의 삶을 질을 개선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도시빈민, 취약계층 등에 대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6.3.10.개정)

3조 (사업)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제2조의 사업목적에 따라 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전개한다 (2016.12.1.)

1. 교육비 지원 사업

2. 비정규직/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3.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

4. 재정 조성사업

5. 농민, 청년, 학생, 빈민, 시민연대 사업

6. 문화연대사업 (2016.12.1. )

7.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4조 (사무소의 소재지) 사회연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 내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5조 (운영) 사회연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①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회연대위원회에서 사회연대사업을 심의하고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6.12.1)

②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연간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한다.(2016.12.1)

③ 사회연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에서 1,500명당 한명으로 추천한 지회별 담당자와 지부집행위원 약간 명으로 사회연대위원회를 구성한다.(2016.12.1.)

6조 (사업비) 사회연대사업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조성한다.

①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조합원은 매월 기금을 납부한다.

②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 이외의 별도 후원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③ 3조의 (사업)과 5조의 (운영)에 따라 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집행한다.(2016.12.1)

④ 사회연대기금은 금속노조 조합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사회연대기금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별도의 집행과 감사를 실시한다.(2016.12.1.)

7조 (사업비 구분) 사회연대기금의 사용을 위해 사업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한다.(2016.12.1.)

① 3조 (사업)에 따라 사업목적을 구분하고 예산을 배정한다.(2016.12.1.)

② 경상남도의 시 군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해당지역의 지회조합원이 납부한 기금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경남지부 관할지역 이외 타 시도에 있는 분회, 또는 조합원이 납부한 기금의 예산은 별도 구분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④ 경남지부는 사회연대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사회연대 세칙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공모하여 사회연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해 해당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2016.12.1.)

8조 (집행과 감사) 5조 (운영)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된 사업은 경남지부 집행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경남지부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실시한다.(2016.12.1.)

9조 (사업보고) 경남지부 사회연대위원회는 사회연대사업의 심의한 결과와 집행에 관한 일체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2016.12.1.)

① 각종 회의에서 심의하고 결의된 내용을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와 경남지부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② 사업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와 경남지부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③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와 경남지부 대의원대회에 보고한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남지부 기관지인 들불 또는 공고, 별도소식지를 통해 조합원에게 보고한다.(2016.12.1.)

2장 교육비 지원

10조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 경남지부 사회연대위원회는 3조 (사업)과 5조 (운영)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를 사회연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2016.12.1.)

①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 1,500명당 1명으로 추천된 사회연대위원은 교육비 지원대상자의 선정위원이 된다.

② 금속노조 기업지부, 금속노조  미 가입 노동조합이 세칙에 동의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①항을 준용하여 추가 선출한다.

(3,4,5항 삭제 2016.12.1.)

11조 (선정위원의 권리) 선정위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① 선정위원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때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2016.12.1.)

② 조합원 또는 지부, 지회에서 추천한 교육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12조 (선정위원의 준수사항) 선정위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① 선정위원은 조합원 또는 지부, 지회에서 교육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일체 개입을 하지 않는다.

② 선정위원은 경남지부 사회연대사업 운영세칙을 준수하고, 본 세칙에 관한 지부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③ 선정위원은 교육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13조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 또는 지부, 지회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경남지부 사회연대사업 운영에 참여하고 기금을 납부한 기업지부의 조합원 또는 지회, 분회의 추천을 받거나 금속노조 미 가입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③ 정부나 교육청, 학교, 기업, 장학재단, 기타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자와 정부가 발표한 중위소득기준(부록표 참고)75%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서 제외한다.(2016.12.1.)

④ 대상자는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있거나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기업에 근무 중인 노동자의 자녀 중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의 수준에 따라 하위에서부터 정하며, 이외에 가족구성원 수, 한 부모, 장애, 조손 등에 대한 여부를 감안하여 선정위원회가 결정한다.

⑥ 위 ③④⑤항의 경우 해당기관에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⑦ 위 ①②항 이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고등학생의 교육비지원을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생자치조직 등이 10명이 내에 한해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된 대상자는  지부ㆍ지회ㆍ조합원등이 추천한 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한다.(2016.12.1.)

14조 (교육비지원 금액) 교육비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교육비 지원은 선정된 대상자에게 대의원대회에서 승인 교육비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2회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2016.12.1.)

15조 (교육비 지원과 중단) 다음 각 항에 의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중단한다.(2016.12.1.)

① 대상자가 교육비를 지원받는 도중 휴학, 자퇴, 퇴학조치등 기타 계속 등교가 불가능한  일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교육비지원을 중단한다.

② ①항에 의해 발생된 회기 내의 교육비 지원 잔여금액은 대해서 교육비지원대상자를 추가선정여부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③ 교육비지원대상자가 금속노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교육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소득증명과  재산이 당사자가 제출한 실제 소득과 재산의 차이가 있는 경우,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교육비지원을 중단여부를 심의한다.(2016.12.1.)

16조 (교육비 지원신청 서류) 1. 다음 각 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비지원 신청서

② 재학증명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재산세 납부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지부, 지회, 분회, 노동조합, 조합원 추천서

⑦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2016.12.1.)

3장 취약계층 복지지원

17조 (사회연대실천단의 구성) 1. 경남지부는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항에 의거 사회연대실천단을 구성할 수 있다. (2016.12.1.)

①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 중 사회연대실천단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

② 경남지부 사회연대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지부의 조합원, 금속노조 미 가입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사회연대실천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

③ 경남지부, 지회, 사회연대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지부지회, 분회, 금속노조 미 가입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조합원

④ 사회연대실천단 구성 후 별도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사회연대실천단 매년 정기모집을 통해 구성한다.

⑥ 사회연대실천단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사회연대실천단으로 활동할 수 있다

2.사회연대실천단은 경남지부의 사업의 목적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남지부의 각종 회의에서 결정된 사업과 자체 기획한 사업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집행한다.(2016.12.1.)

18조 (사회연대실천단의 회의) 시회연대실천의 운영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사회연대실천단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회연대실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행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사회연대실천단내의 집행기구는 단장, 부단장, 간사, 분과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자체회의를 통해 추가할 수 있다.

③ 사회연대실천단의  일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자체집행기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사회연대실천단의  전체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2016.12.1.)

⑤ 사회연대실천단의  회의가 있을 때 사전에 회의의 소집일시, 회의 안건에 대해  경남지부에 통보하고  결의한 회의 결과도 통보하여야 한다.

19조 (시회연대실천단의권리) 사회연대실천단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① 회의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② 사회연대실천단은 경남지부가 결정한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지원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 .

③ 경남지부가 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방법에 따른 비품, 소모품, 지원물품, 집행비용 등 필요한 예산을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④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이 긴급을 요할시 경남지부에서 정한 금액 내에서 자체집행기구회의를 통해 우선집행 하고 경남지부 운영위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취약계층 복지지원 대상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회연대실천단 집행회의를 통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취약계층 복지지원 대상자로 지정해 지원할 경우 관계기관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2016.21.1)

20조 (외부 실천단 모집) 조합원 외에 다음 각 항에 의해 추가로 실천단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① 경상남도 도민 중 사회연대실천단으로 활동을 원하고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천단장의 승인을 득한 자.

② 실천단장은 ①항에 의해 모집된 실천단원의 활동을 보장한다.

③ 외부 실천단은 필요할 때  수시로 모집할 수 있으며 하며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이를 연장할 있다.

제21조(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위탁실시)  경남지부는 취약계층의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지역의 관련기관 및 관련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선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016.12.1.)

4장 비정규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지원

22조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연대)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지역의 비정규직 단체,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노동단체 등과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 내에서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하고 해당사업을 심의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3조 (지역사업 복무)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의 사업과 산하 산업별 연맹의 사업에 복무하거나 연대할 수 있으며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24조 (상담소설치)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 상담소를 설치하여 필요한 조사사업과 법률상담, 법률구제, 노동재해상담, 노동조합의 조직 상담 등을 위한 급여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25조 (행사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와의 단결과 소통을 위해 등산, 체육행사, 영화보기 등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5장 농민, 청년, 학생, 빈민, 시민연대 사업

26조 (농민, 청년, 학생, 시민연대 사업)

① 경남지부는 농민, 청년, 학생, 빈민, 시민연대 사업을 하기 위해 해당조직과 사업 분야를 논의해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해당사업을 실시한다.

② ①항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동으로 해당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6장 문화연대 사업

27조(문화연대사업) 경남지부는 노동자의 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연대사업을 한다.(2016.12.1.)

부칙

1조 (통상관례)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지부규정, 규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2조 (개정) 본 세칙 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 한다

3조 (시행) 본 세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4조(기금의 적립) 경남지부는 사회연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